의정비 인상반대 성동주민 기자회견 및 항의방청
이들은 또한 정찬옥 성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15명의 성동구의원들에게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구의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할 예정이다.
성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초 성동구의원들의 2008년 의정비를 올해보다 76.4%나 인상한 5,550만원으로 결정했다. 2007년 성동구의회 의정비는 3,146만원이며, 인상액은 2,400만원이 넘는다.
성동구의회는 12월 5일 본회의를 시작해 12월 21일까지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의정비 인상 조례개정안은 12월 20일이나 21일 상정,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12월 3일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 인하권고’를 발표하고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결정되고 있는 의정비 인상붐에 제동을 걸어놓은 상황이라, 이번 성동구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내외의 주목을 끌고 있다.
성동구는 행자부 인하권고 44개 자치단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서울평균 자립자립도 51%에 한참 못미치는 39.9%에 불과해 의정비 76% 인상이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비 인상 반대 성동구민 서명운동에는 도깨비방망이 어린이도서관, 성동희망나눔, 민주노동당성동구위원회, 서울동부민중연대,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일반노조, 성동건강복지센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청년회, 성동희망나눔, 성수교회, 성수삼일교회, 전국노점상연합 광성지역연합회,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성동지부 등 총 13개 단체가 함께 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11월 8일 의정비 인상 규탄회견 이후,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등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 성동구내에서 주민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이날까지 총 1천여명에 달하는 주민서명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문종찬 서울동부비정규센터 소장은 “추운 날씨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주민 1천명이 서명에 동참했다”며 “한 일은 없으면서 무려 76%나 의정비를 인상한 것에 대해 주민들의 분노가 대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성동구의원들에게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6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의정비 76% 인상의 적절성과 찬반 여부 등을 질의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주민여론조사결과 공개 ▲구의원들의 1년간 의정활동 공개를 요청했다. 또한 구청장과 구의회가 각 5명씩 추천하게 돼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지적하고 심의위원의 공개모집과 검증절차 도입을 촉구했다.
'공개질의서' 발송과 관련해 최창준 민주노동당 성동지역위원장은 “구의원들이 위의 6가지 항목에 대해 모두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고서야 의정비인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한다면 이는 이번 의정비인상이 근거없고 자기 이속 챙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성동구의회 앞마당에 1천명에 달하는 서명자들의 서명용지를 게시하는 퍼포먼스를 열고 구의원들이 주민들의 원성에 귀 기울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본회의를 방청하며 의정비인상 반대 및 조례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성동구의회 의원들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
● 공개질의서 발송에 부쳐
우선 성동구를 위해 애쓰시는 성동구의회 의원님들에게 <아래>와 같은 공개질의서를 드리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성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말 성동구의회 의원들의 2008년 의정비를 전해보다 76.4%나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올해 3,146만원이던 의정비를 무려 2,400만원이나 인상해 5,550만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성동지역 제 단체들과 주민들은 이와 같은 인상의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미 성동구민 1천여명이 이같은 근거없는 의정비 날치기 인상을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의회는 주민들의 분노어린 여론을 수렴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성의있는 자세로 주민들을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12월 5일부터 시작하는 구의회 본회의에서 구의원 자신의 손으로 인상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번 의정비 인상의 경과와 근거, 합리성, 개선방안 등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질의서를 보내드리며, 의원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성동구의회 의원님들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
1. 성동구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몇 차례 회의를 거쳐 2008년 의정비를 전해보다 76% 인상된 5,55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 평균보수인상률 5%, 200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2.5%에 비춰볼 때 의정비 76% 인상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또한 성동구의 재정자립도는 39.9%로 서울평균 51%에 비춰 10% 이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귀 의원님께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76% 인상 결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심의위의 76% 인상 결정에 대해 지역내 많은 단체들과 주민들이 심의위 회의록과 주민여론조사 결과 등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성동구청은 ‘심의위원 10명 전원 미공개 요청’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의 정신에 비춰볼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무려 76%나 의정비를 인상하고도 그 과정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의회 차원에서 이를 공개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귀 의원님께서는 의회 차원에서 공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3. 전국민주공무원노조에서 발표한 지방의회 조례 제정현황에 따르면 성동구의회는 지난 1년간 의회와 관련된 조례를 제외한 주민편의증진 등을 위한 의원 발의 조례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귀 의원님께서는 지난 1년간 성동구의회의가 어떤 의정활동을 펼쳤는지, 특히 귀 의원님께서 어떤 의정활동을 하셨는지 공개해주십시오.
4. 의정비를 결정하는 심의위는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각 5명씩을 추천하여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추천된 인사에 대한 별도의 검증절차가 없어 많은 의혹이 들게 합니다. 귀 의원님께서는 성동구의회도 의정부시와 마찬가지로 심의위원들을 공개모집하고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쳐 선임하는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구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동구의회는 한 번도 이 문제를 성의있게 대하지 않았으며 주민공청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귀 의원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의회 차원에서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해 주민 의사를 수렴하고 의정비 인상건을 재논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6. 마지막으로, 귀 의원님께서는 이번 본회의 안건으로 ‘의정비 76% 인상 조례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인데, 찬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하시겠습니까?
● 공개질의서 발송을 마치며
성동지역 제 단체들과 성동주민 1천여명이 부당한 의정비 인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이같은 <공개질의서>를 보내게 된 것은 성동구의원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구의원님들이 위 <질의서>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구의원님들이 스스로 의정활동에 대한 도덕적인 양심과 객관성을 이번 의정비 인상건을 판단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07년 12월 5일 성동구의회 의정비인상에 반대하는 단체 및 주민일동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담당자 : 문종찬 서울동부비정규센터 소장/ 홍보담당 : 김영준(016-9323-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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