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03.8.5) 개정관련, 세녹스와 LP-파워 제조사에서 헌법소원을 제기‘05. 2. 3(목) 위헌여부 확인 선고

선고결과 : 합헌결정

유해가스의 배출을 억제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공익이 훨씬 커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갖춤

'03.8.5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 세녹스, LP-Power 등을 첨가제 범주에서 배제함에 따라 헌법소원 제기

헌법소원 진행경과

LP-Power제조사(아이베넥스)에서 헌법소원 신청('03.8.16)
세녹스 제조사(프리플라이트)에서 헌법소원 신청('03.9.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제기사항에 대한 위헌여부 심리
※ 헌법소원과 별도로 첨가제의 유사석유제품 판정 관련 대법원 상고 계류중(1심 무죄, 2심 유죄)

□ 헌법소원 제기사항(과잉금지의 원칙 등 위배 주장)

① 첨가제의 첨가한도를 “1% 미만”으로 제한(대기법시행규칙 제8조)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영업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
※ 법률에서는 “소량”으로만 규정

② 첨가제 제조용기 제한(대기법시행규칙 제103조 별표 30)
용기제한 규정(휘발유의 경유 0.55ℓ이하)을 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

□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내용

① 첨가제의 첨가한도를 “1%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하여 첨가비율을 1%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며, 이 방법 이외에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찾기가 어려움

첨가비율을 청구인들이 40%로 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첨가제로 제조·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한 데 대하여 헌법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신뢰에 반하여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함

② 첨가제 제조용기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하여 용기제한 규정은 첨가제의 첨가비율에 관한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첨가제 본연의 사용량에 부합하는 정도로 정하여, 유사연료가 첨가제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절하여 피해 최소성의 원칙을 충족한다고 판단함

□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따른 영향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세녹스 등이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첨가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 종식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첨가제는 첨가비율1%이하, 제조용기 0.55ℓ이하(휘발유 용기 기준)로 정의가 명확해짐
※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에 대한 현행 조치 사항

○ 세녹스 및 LP파워를 첨가제 명목으로 제조·판매시

산업자원부(석유품질검사소)에서 석유사업법 규정에 의거 유사석유제품으로 강력 단속하고 국세청에서는 교통세법 규정에 따라 휘발유와 동등하게 교통세 부과 함

헌법재판소 결정요약문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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