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환경장관, ‘제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9)’ 개최
※ 동 회의는 동북아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한 한ㆍ중ㆍ일 3국간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3국이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3국의 주요 환경정책 성과에 대한 소개와 함께 3국간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특히 “황사 특별 세션”을 마련하여 심각해지고 있는 황사 문제에 대한 공동협력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황사 특별세션에서는 황사가 기후변화와 사막화 현상에 따라 동북아 지역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지구적 환경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2차에 걸쳐 개최된「황사 대응 한·중·일 국장급회의(‘07.3.울산, ’07.9.동경)」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황사공동연구단을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동 연구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동 운영위원회는 내년 1월 동경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협력 사업에 대한 실무협의를 할 예정임
또한, 2008년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할 「제10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의 동아시아 람사르 센타 유치, 창원 선언문 채택 등 한국의 노력에 대해 중국과 일본은 습지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하기로 하였다.
3국 장관은 화학물질관리, 기후 변화, 전기·전자폐기물 관리 등이 주요 환경 현안과제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3국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측의 제안에 따라 화학물질관리 분야 협력 강화 방안으로서 화학물질 분리ㆍ표시제도(GHS) 전문가 회의를 내년에 개최하는 등 실무자 회의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GHS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기후변화문제와 관련,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을 위해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07.12.3～14, 인도네시아)」에서 배출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협력의 틀을 만들자는데 인식을 같이하였고,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의 동시감축사업(Co-Benefit) 등 국제적 노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기·전자폐기물의 폐기과정에서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전기·전자폐기물의 불법 수출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바젤협약 등을 통한 3국간 정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밖에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2005. 유엔 아태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채택)에 따른 ’서울이니셔티브 정책 포럼’, ‘서울이니셔티브 리더쉽 프로그램’에 3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로 하였다.
생물종 다양성 보전과 관련하여 각국은 정보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고, 2010년 제10차 생물종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의 일본 나고야 개최를 지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광화학 옥시던트의 심각성에 대해 3국은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연구 추진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어린이, 임산부 등 유해 대기물질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역학조사 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정보 교류 등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구체적 사항은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제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07.11.21, 싱가폴)」에서 발표된 싱가폴 선언에 따라 향후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문제에 있어서 공동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내년도 제10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해외협력(담) 김용진 과장 02-2110-6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