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방백서’ 발간
국방백서의 발간목적은
- 국민에게 국방정책과 현황을 소상하게 알림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 정책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 우리의 확고한 국방태세와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 국방활동의 투명성을 높여 국제적 신뢰와 군사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금번 국방백서의 특징은
-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인 '평화번영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방정책과 국방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 자이툰부대 활동, 주한미군 재조정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등 주요 국방현안과 국민의 관심사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 특히 그 동안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어왔던 '주적' 표현을 심층 검토하여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ㅇ '2004년 국방백서'의 주요 내용은
- 안보정세 평가 및 국가안보정책/국방정책
-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계획과 성과
- 주한미군 재조정 및 '04년 SCM 결과
- 국방개혁을 위한 새로운 국방패러다임과 추진 성과
-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활동, ’05년도 국방예산과 국방중기계획, 주요 방위력 개선 사업 등 국방 현안,
-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을 위한 군의 노력 등이다.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었던 '주적' 표현은 군무회의, 안보관련 부처 의견 수렴과 국가안보회의 상임위 회의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 그 결과, 세계적으로 국방백서나 이와 유사한 문서에 ‘적’을 명시한 사례가 없으며
- 남북교류협력과 군사적 대비를 병행해야 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중성,
- 북한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남 적대적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안보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 종래의 ‘주적인 북한’ 표현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변경하였다.
우리 군은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실체적 군사위협을 명확히 인식하여 군사대비태세를 더욱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다.
ㅇ '2004년 국방백서'는 총 7,000부를 발간하여
-국회, 언론기관, 행정부, 도서관, 연구/교육기관, 군 관련기관 및 안보관련 전문가 등에 배포하고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에 전문을 게재할 예정이며, 영문판은 금년 5월 초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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