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10개월여 끈질긴 대응 끝에 쓰레기봉투가격 일방적 인상 철회시켜
강북구청은 지난 2월 제110회 임시회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37% 인상하는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다. 이에 강북구의회 단 한 명의 민주노동당 구의원인 최선 의원은 △ 주민의견 수렴없는 일방적인 공공요금 인상 , △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대한 합리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주장을 펼쳐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처리를 보류시켰다.
이후 최선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는 구청의 일방적인 쓰레기봉투 가격인상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봉투 가격인상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해 끈질기게 대응해 왔다. 지난 10개월여간 의정보고서 및 유인물 배포 4만여부, 주민간담회 20여회, 출퇴근 선전전 50여회, 기자회견 10여차례, 플랜카드 20여개 부착 등 처절한 대응 끝에 구청의 일방적이고 오만한 행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또한 대응과정에서 강북구 청소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서울시에 의혹해명을 위한 주민감사를 청구하여 승인결정을 받아내는 등 민주노동당 구의원의 존재 의의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북구청의 철회결정에 대해 최선 구의원은 “구청장의 일방적이고 오만한 행정에 맞서 한 명뿐인 민주노동당 구의원과 주민들이 함께 이루어낸 값진 승리”라고 평가하며 민주노동당 구의원 한 명이 강북구를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지 보여준 생생한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10개월 동안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반대해 온 민주노동당의 활동에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강북구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민주노동당 구의원, 국회의원이 있다면 더욱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했다.
<쓰레기봉투가격 일방적 인상 철회, 주민승리 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12월 11일(화) 오후 12시 10분
- 장소 : 최선 강북구의원 사무실
- 참석자 : 최선(민주노동당 강북구의원), 박용진(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장) 민주노동당 당원, 주민 등 2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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