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04. 4/4분기 중에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33,399개소를 단속하여 환경법령 위반업소 1,675개소를 적발하였다.

단속업소 중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5.0%로 나타났으며,위반내용에 따라 폐쇄명령(177개소), 사용중지(213개소), 조업정지(218개소), 개선명령(455개소) 등 행정처분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630개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다.

주요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대한제강(주), 야마토코리아스틸(주)에 대하여는 사용중지와 함께 고발조치하고,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주)경남산업, 동양제철화학(주)인천공장, (주)엔씨씨, (주)옵토매직, (주)삼양제넥스 울산공장, 삼익환경산업(주)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 하였으며, 대기 또는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그린제지(주), 울산화학(주), (주)네오젠텍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또한, ’0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기간 중에 환경관계법령을 2회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대성목제공업(주), (주)삼립식품, (주)상신금속, (주)세창, 케이지케미칼(주), 태영환경(주) 등 총 12개소로 나타났다.

시·도별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단속대상 배출업소 수 대비 4/4분기에 단속한 비율이 높은 시·도는 전북(62.2%), 대구(60.5%) 등의 순이며, 전남(31.8%)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단속업소 중 법을 위반한 배출업소를 얼마나 많이 적발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위반율은 경기(7.5%), 인천(7.4%)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전북(1.6%), 대전(1.2%)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음

전체 고발건수는 630건이며, 이중 경기도가 331건으로 전체대비 52.5%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03년 같은 기간과의 단속실적을 비교해보면 전체 단속업소수는 다소 줄어든 반면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3종이상 사업장에 대한 단속율과 위반사업장 대비 고발율은 약 2배이상 크게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9.1일부터 환경관리실태가 양호한 사업장(청색등급)에 대해 정기점검을 면제해주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시행으로 생기는 단속여력을 배출 규모가 큰 사업장(3종이상)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한 결과로 판단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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