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자원소비형 사회” 구조를 폐기물의 감량, 재사용, 재활용을 통한「자원순환형 사회」로 만들기 위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폐기물자원국”을 「자원순환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대폭 강화․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확대, 재활용산업 육성 및 재활용제품 소비 촉진 등을 통하여 사업활동과 생활속에서 자원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일상화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시행(‘05.1)을 계기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 천연골재 생산을 억제함으로써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뿐아니라 제품의 설계단계에서 재활용의 용이성을 고려함으로써 사용 후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촉진하는 등 자원순환형 사회형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업무는 60~70년대 위생 또는 청소개념에 기초한 오물청소법(1961) 체재하에서 쓰레기 처리를 주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70년대 후반 환경보전법(1978) 제정 및 환경청(1980) 발족으로 “적극적인 환경보전의 개념”으로 전환하였으나, 아직까지 처리개념이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1986년 폐기물관리국의 신설 및 폐기물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폐기물 관리업무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고, 이때부터 폐기물의 단순처리에서 재활용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1993년 폐기물자원국으로 개편 및 1995년 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으로 폐기물관리정책이 “자원화” 및 “감량”쪽으로 전환되면서 자원의 절약과 재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참고로 금번 직제개편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의 “폐기물연구부”는「자원순환연구부」로, “자동차공해연구소”는「교통환경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고, 교통환경연구소에는 연료의 품질등급 관리, 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 연구 등 교통환경분야의 업무가 추가될 계획이다.
환경정책실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관련업무, 자연보전국에 자연경관심의제 운영업무 등 새로운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환경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참고자료>
자원순환국(폐기물자원국)의 연혁
○ 1986.10.29 (대통령령 11994호)
- 폐기물관리국을 신설하고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과를 신설
- 수질보전국의 폐기물처리과를 폐기물제도과로 변경하여 폐기물관리국 으로 이관
※ 폐기물제도과,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과(3개과 체제)
○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9호)
- 화학물질의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국에 유해물질 관리관(3급) 및 유독물질관리과를 신설
- 수질보전국의 토양관리과를 폐기물관리국으로 이관
○ 1991.12.31 (대통령령 제13562호)
- 폐기물재활용과 신설
-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과 →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과로 명칭 변경
※ 유해물질관리관(3급), 폐기물제도과,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과, 폐기물재활용과, 유독물질관리과, 토양관리과(1관 6과 체제)
○ 1993.10.15 (대통령령 제13991호)
- 폐기물관리국 → 폐기물자원국으로 명칭 변경
- 폐기물제도과,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과를 폐기물정책과, 폐기물 관리과, 폐기물시설과로 명칭 변경
- 유독물질관리과 → 유독물질과로 명칭 변경
- 폐기물관리국의 유독물질 관리관 토양보전과 및 유독물질과를 자연보전국 소속으로 이관
※ 폐기물정책과, 폐기물관리과, 폐기물시설과, 폐기물재활용과(4과 체제)
○ 1997.11.29 (대통령령 제15521호)
- 자연보전국에 유독물질과를 유해물질과, 유독물질관리관을 환경안전심의관으로 변경
○ 1998. 2.28 (대통령령 제15734호)
- 자연보전국의 환경안전심의관(3급)을 폐지, 유해물질과를 폐기물자원국으로 이관
※ 폐기물정책과, 폐기물관리과, 폐기물시설과, 자원재활용과, 화학물질과(5과체제)
○ 1999. 5.24 (대통령령 제16358호)
- 폐기물관리과 → 생활폐기물과, 폐기물시설과 → 산업폐기물과로 명칭변경
※폐기물정책과,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과, 자원재활용과, 화학물질과(5과체제)
○ 2004. 3.25 (환경부령 제154호)
- 화학물질과를 환경보건정책과, 유해물질안전과, 유해물질과로 확대 개편하고 환경정책실로 이관
※폐기물정책과,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과, 자원재활용과 (4과 체제)
○ 2005. 2월(대통령령)
- 폐기물자원국 → 자원순환국으로 명칭 변경
- 폐기물정책과 → 자원순환정책과로 명칭 변경(환경부령 개정 추진)
※현재 폐기물관리체계 개편을 위해 법령정비 T/F팀을 구성 운영중(‘05.1~12)이며, 동 연구결과에 따른 폐기물 관리체계 개편시 기타 과의 명칭변경을 검토할 계획임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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