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08년 최고경영자 경제전망 조사’ 결과
또한, 전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경제성장률을 ‘3% 이하’라고 응답한 CEO의 비율이 크게 감소(48.8%→27.6%)한 반면, ‘5%이상‘으로 응답한 CEO의 비율은 크게 증가(6.4%→24.2%)하였다. 이처럼 기업의 내년 경기전망이 크게 개선된 것은 내수회복 기대, 수출호조 등 경기적 요인과 더불어, 대부분의 대선후보들이 경제성장, 일자리창출을 주요기치로 표방함에 따라 신정부 출범시 이루어질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가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2008년 투자계획을 묻는 설문에 33.6%의 기업이 ‘올해에 비해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기업은 20.3%에 그쳐 기업의 투자는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채용 역시 ‘올해보다 축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17.9%에 그친 반면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이 32.2%로 높게 나타나, 내년 채용시장 상황은 올해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차기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이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물가안정화 정책을 통한 생활안정’(11.3%), ‘각종 세금감면을 통한 국민부담 경감’(10.4%), ‘사회안전망 확충’(9.6%) 등도 주요과제로 지적되었다.
한편, 차기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부문은 ‘정부·공공부문’이 59.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정부역할과 관련된 현 정부의 기조가 세계화시대의 추세인 ‘큰시장-작은정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밖에 차기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정규직 과보호 해소 등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40.5%,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강화’ 30.2%, ‘현 수준을 유지하며 법과 원칙으로 대응’ 16.4%,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처우개선 강화‘ 12.9% 순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정책 중 최우선과제를 묻는 설문에는 ‘교원평가제 조기도입 및 활성화’가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교원평가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고사 도입’(22.4%), ‘고교평준화(고입)폐지’(12.1%)도 높은 응답율을 보여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정책에는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책 최우선 과제를 묻는 설문에서는 CEO의 34.2%가 ‘부동산 관련 세율 합리화’를 선택, 현행 부동산 세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건축규제 완화’ 18.4%, ‘분양원가 공개’ 15.8% 등도 주요과제로 지적되었다.
세금관련 정책방향을 묻는 설문에는 CEO의 57.9%가 ‘증세·감세 논의보다는 세제합리화’가 더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경제활성화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감세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도 41.2%에 달했다. 반면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증세정책’을 선택한 CEO는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부적인 세제항목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반적으로 감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인세의 경우 ‘낮춰야 한다’가 75.8%로 ‘높여야 한다’ 5.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조사대상 5개 세제항목에 대해 모두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상속세의 경우 법인세 다음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61.2%), 이는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을 상속할 경우, 60~65%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등 과도한 상속세에 대한 CEO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되었다.
이밖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낮춰야 한다’ 50.8%, ‘높여야 한다’ 27.5%로 나타났으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낮춰야 한다’ 56.1%, ‘높여야 한다’ 25.3%로 조사되었다.
내년 기업경영의 가장 큰 걸림돌을 묻는 설문에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33.5%)이 가장 높게 나타나, 최근 90$를 넘나드는 유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였다. 이밖에도 ‘중국 등 경쟁국 기업의 공세’(17.4%), ‘환율 불안정성’(15.2%), ‘노사관계 불안정’(11.2%) 등도 주요 걸림돌로 지적되었다.
기업들의 손익분기점 환율에 대해서는 평균 937.2원/달러라고 응답하여 최고경영자들은 현재 원화가 지나치게 고평가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년 환율전망에 대한 설문에는 35.7%가 910원대를 선택, 환율이 내년에도 현수준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내년 국제유가 수준에 대해서는 32.5%가 90$대를 선택하는 등 62.4%의 최고경영자가 90$이상을 전망하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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