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년연장에 대한 경영계 입장
경영계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맞아 고령자의 고용안정이 사회적으로 절실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정년연장 문제는 사실상 20%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 등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공무원의 정년연장은 국민부담을 증가시킴은 물론,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측면에서 더더욱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57∼60세로 민간부문에 비해 훨씬 긴 편이다. 소위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은 정년까지 사실상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데 비해 민간기업 근로자는 그나마 규정되어 있는 정년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고령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경우 민간부문에서 임금피크제 등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정년연장 문제는 민간부문에서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추진해온 기업과 달리, 공공부문은 오히려 인원을 대폭 늘려 조직의 비대화에 역점을 두어왔다. 만약 정부가 진정코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크게 확대된 정부조직을 줄이는 방안부터 먼저 제시해야 한다.
더구나 현 정부의 임기는 불과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다. 공무원의 정년연장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차기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끝>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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