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개요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개시 당시 납부한 가맹금외에 매월 30만원 상당의 로얄티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컴퓨터 수리주문 등이 게재되는 콜오더 게시판의 접근을 차단했을 뿐 아니라 신문·잡지 광고 등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명단을 싣지 않겠다는 등의 위협을 가하여 결국 18명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비용지출을 강요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이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을 하는 행위에 해당함
피심인은 가맹사업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서면으로 계약종료 의사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88명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만료 시점에 즈음하여 계약의 갱신거절 의사를 통보하였음
○조치내용
시정명령(법위반행위 금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명령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가맹사업에 있어 계약내용에 없는 일방적·추가적인 로얄티·협찬금·광고분담금의 강요행위 등 동 업계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을 시정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의 만료 또는 연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부당한 계약종료 행위의 금지” 규정을 최초로 적용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절차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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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경쟁국 가맹사업거래과 02-504-94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