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악취방지법의 특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악취관리 대상을 “시설”에서 “지역” 으로 확대하였으며,
- 국가·지자체·국민의 책무
국 가 :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지자체 지원, 기술개발·보급 등지자체 : 관할구역 악취방지시책 수립, 주민에 재정적·기술적 지원국 민 : 악취방지 노력, 국가 및 지자체 악취방지시책에 협조
- 악취관리대상 변경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배출시설, 생활악취시설) -> 악취방지법(악취관리지역, 그 외지역)
또한 종전에 정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던 악취관리 업무를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로 변경한 것으로, 시·도지사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으로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으로 규정 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시·도지사는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사업자에 대해 시설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 악취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악취관리지역이 아닌 사업장도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행정처분은 악취관리지역보다 완화된다.
악취관리지역(개선명령 미이행 → 고발) --> 악취관리지역 이외지역(개선권고 미이행 → 조치명령 미이행 → 과태료)
참고로 악취측정방법은 복합악취는 공기희석관능법을, 단일물질에 의한 악취는 기기분석법으로 측정하게 되며, 종전에 현장에서 직접냄새를 맡아 측정하던 직접관능법은 사용하지 않게 된다.
※ 공기희석관능법 :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냄새가 전혀 없는 공기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을 때까지 희석하였을 때의 공기희석배수로 판정
※ 기기분석법 :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측정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악취물질 농도를 분석(14개 지정악취물질만 적용)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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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과 김성동 과장 02-2110-6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