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기후변화 총회, 발리 로드맵 채택
Ⅰ. 회의 주요 결과
12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폐막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Post-2012 기후변화 협상의 기본방향 및 일정을 담은 발리 로드맵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오는 2012년 이후에는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방안을 향후 2년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며(2009년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결정) 이는 곧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쉽 체제가 구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리 로드맵에 의하면 선진국은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감축공약/행동(정량적 목표설정 포함)”을 하여야 하고, 자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선진국간 교토의정서에 상응하는 노력(미국이 교토의정서 의무감축 국가와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도국은 기술, 재정 및 능력형성 지원에 의한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국내적으로 적정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되어 있다.
협상과정에서 EU는 기후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부속서Ⅰ 국가의 2020년까지 90년 대비 25~40% 감축을 명시하려고 하였으나 협상과정에서 삭제되고 동 문안이 제시된 IPCC 제4차 보고서를 전문에 명시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이번 발리 로드맵은 회의 내내 주요 쟁점에 대한 선·개도국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난항을 거듭했지만, 회기를 하루 연장하면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강력한 협상타결 촉구와 발리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열망으로 인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한편, 교토의정서상의 부속서 1국가의 추가공약과 관련해서는 ‘08년에는 감축수단과 감축목표 범위를 분석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09년에는 추가 감축공약 및 공약기간을 합의하도록 되어 있다.
발리 회의의 또 다른 가시적 성과물로서는 적응기금 운영체계 마련, 기술이전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검토방안 마련, 개도국의 산림전용 방지 및 보전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등 개도국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발리 로드맵의 채택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논의가 국내·외적으로 본격화 될 전망이므로, 정부는 향후 2년간의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 발리회의 결과 및 국내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방안 및 최적의 협상전략 마련
-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감축방식 및 감축목표 마련
-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로 범정부 기후변화 협상단 구성
Ⅱ. 정부대표단 활동 성과
수석대표인 이규용 환경부장관은 12.12일 오후에 실시된 기조연설을 통해 선진국의 선도적인 노력 하에 주요 배출국의 광범위한 참여를 촉구하고,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담은 제4차 기후변화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소개하였다.
또한, 이장관은 반기문 UN 사무총장 면담 및 인도네시아, 영국, 환경건전성그룹 등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Post-2012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인도네시아와는 환경관리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실무대표단은 환경건전성그룹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청정개발체제, 적응기금 운영원칙 등 주요의제에 대해 공동대응 하였으며, 홍보부스 설치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소개하는 등 관계부처, 산하 연구기관 등이 협력하여 이번 총회에 대응하였다.
아울러 부속서Ⅰ 국가의 추가감축을 위한 작업반 의장단에 환경부 국제협력관이 선출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제고 및 협상관련 정보의 신속한 파악이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기후변화 관련 기구 및 작업반 등에 우리나라 공무원 및 전문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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