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2단계(11-15) 총인 총량제 본격 시행
※ '02.1.1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단계 총량제는 2010년까지이며, 이후 매 5년마다 단계별로 추진
오염총량제는 유역의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당해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양(허용총량)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광역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은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광역시·도 관할구역내 총량관리 단위유역 목표수질은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 낙동강수계 총 41개의 총량관리 단위유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1단계 총량제는 낙동강수계 41개 단위유역중 목표수질을 초과한 9개 단위유역에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시·군으로는 총 43개 시·군중 대구·부산 등 18개 시·군(목표수질 초과 단위유역에 일부만 걸친 시·군도 해당 유역은 시행)에서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총인(T-P)은 '05.12.30, 「낙동강 수계관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단계 총량관리항목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총인 목표수질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연구용역(‘05-’06)을 통해 마련된 (안)을 토대로 '07.5 「낙동강수계 제2단계 총인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목표수질(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 실무협의회는 환경부, 과학원, 5개 시·도 담당사무관 및 지역추천 전문가(교수) 등 17인 참여
5개 시·도가 합의한 목표수질 설정원칙은 1단계 총량제 BOD 목표수질 원칙을 준용하였다.
낙동강수계 하단부인 물금유역에서 최종적으로 달성해야할 수질목표를 호소환경기준 Ⅰb등급(총인 0.02㎎/ℓ이하)으로 설정하고, 이를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달성목표를 제시하였으며, 2단계 총량제 목표수질은 부영양화 단계, 오염물질 삭감율 등을 고려하여 물금지점의 수질을 총인 0.074㎎/ℓ로 설정(‘04년 평균 수질 0.119㎎/ℓ)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준수질로 평수기 0.137㎎/ℓ(저수기 0.166㎎/ℓ)를 산정하여 기준수질 초과지역은 삭감량을, 달성지역은 허용량을 할당하여 시·도 경계지점에서 예측되는 수질을 제2단계 목표수질로 설정하였다.
2단계 목표수질 설정 시 상류지역(강원, 경북, 경남, 대구)은 완화를, 하류지역(부산)은 강화를 요구함에 따라 지역간 이해 설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8개월 동안 실무협의회, 지역전문가회의, 시·도별 설명회, 시·도 과장급회의 등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목표수질 조정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종료하고, 12.18일 김수현 환경부차관 주재로 시·도 환경국장회의를 개최하여 목표수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08.12월말까지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만족하도록 시·도 관할구역내 단위유역에 대한 목표수질 설정공고 및 시.도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게되며, 시·도지사가 공고한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초과지역은 ‘10.9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2011년부터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게 된다.
1단계 BOD 총량제에 이어 향후 2011년부터 2단계 총인(T-P) 총량제가 시행되면 2015년 낙동강의 수질이 크게 개선되어 하류지역에 보다 더 안정적인 상수원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1단계 총량제가 지역의 개발사업을 허용총량 범위내에서만 허용함에 개발사업의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오염물질 삭감방안을 강구함에 따라 환경분야 기술개발 촉진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방류수기준이 BOD 10㎎/ℓ인 경우, 총량제 이전에는 기준만 준수하면 되나, 총량제 시행에 부하량이 할당된 경우 5㎎/ℓ이하로 처리해야 하므로 해당 분야 기술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성검토서 작성 시 배출량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할당을 받아야 하므로 개발할당부하량이 없는 지역은 개발사업이 불가하나, 경북 청도군이 경주시에 개발부하량을 양도하여 엄밀한 의미의 배출권 거래는 아니나 지자체간 개발부하량을 주고받는 첫 선례를 남겼다.
이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 개발부하량을 소진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지역으로부터 부하량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연구사업 등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수질오염 총량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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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보전국 유역총량제도과 김법정 과장 02-2110-7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