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2008년 대학입시제도개선 방안은 내신 성적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B고의 교사의 대리 답안지 작성 사건, S예고의 편입학생 입시 부정 사건에 이어 2002년도에 M고에서 있었던 성적 조작 사건이 밝혀지면서 내신 성적의 신뢰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성적 관리 차원의 비리 문제가 아니라 교단에서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이며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하지만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사건이 언론이 보도되자, 뒤늦게 감사에 들어가고, 수사 당국에 사건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미봉적인 대응으로는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경기도의 안양예고와 S예고에서 발생한 성적 조작 사건은 예술 고등학교의 편입학 제도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2001년 이후 M고의 경우와 같은 성적조작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형식적인 행정 감사에 그쳤다는 것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M고의 성적 조작은 예고된 사건이었다.
지난 2001년 경기도 평택의 H고에서 K모교사가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하다 발각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자녀들의 답안지를 OMR 카드를 조작하여 성적을 올려 준 사건에 대해 재단에서 연 징계위원회에서는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고, 사건의 장본인은 지금도 교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 M고에서는 2002년에 당시 교무부장이었던 K모 교사 이원목적분류표 사본을 유출시켰음이 드러나 당사자는 사직을 했고 또 다른 교사 2인은 각각 당시 담임했던 학급의 학생과 특정 학생의 답안지를 고쳐준 것이 드러나 그중 1인은 사직, 다른 1인은 정직 3개월과 같은 재단의 중학교로 전보 조치된 바 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학교장은 2년 동안 교장직 사퇴, 교감 2인 중 1인은 감봉 1개월, 다른 1인은 견책 처리에 그쳤다. 더구나 사건의 직접 관련자인 K모 교사는 사직 후 1년 후에 경기도 송탄의 S모여중학교에 3학년 담임으로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 (이 학교의 교장은 문일중학교 교장선생님이었고 자신이 M고 재직시에 성적조작사건의 당사자를 채용한 것이다) 학부모와 유착하여 성적을 조작한 당사자들이 버젓이 다시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상황에서 제 2, 제 3의 성적 조작 사건은 예고되어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특별 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B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성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2월에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지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성적조작 사건이 사학재단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당국은 형식적인 감사에 머무르고 있다.
사학재단은 성적조작 교사에게조차 솜방망이 징계로 면죄부를 주고, 이러한 교사가 또 다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 현실에서 교육부가 어떠한 방안을 내놓아도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임용 권한이 사학재단에 독점되어 있는 현행 사립교원의 임용제도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은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 차원의 사립학교 교원 임용위원회 구성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개정에 있어서도 사립학교 교원의 투명한 임용 절차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 2월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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