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대책 추진기획단 구성
기획단은 사회수석조정관을 단장으로 재경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 출연연구기관, 학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대치 수준(합계출산율 2.08)이하의 저출산 현상이 20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 수준은 OECD 국가들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오늘 출범한 저출산대책 추진기획단은 회의체 형식으로 운영되며, 저출산의 정확한 원인 진단에 따른 각 부처별 추진대책을 보완·발전시켜 ‘05년 상반기안에 범정부적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저출산의 원인과 인구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출산 원인에 관한 小考(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
ㅇ 저출산의 원인 진단을 위해서는 사회경제현상의 변화와 개인적 가치관 변화, 인구학적 요인 등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
ㅇ 첫째, 인구학적 요인으로 혼인력이 최근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ㅇ 혼인력에 관해서는 혼인연령이 급격히 상승하고, 그로 인해 출산이 집중되는 연령층(20-34세)에서의 미혼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 법률혼에 의한 출산이 보편적인 한국사회에서 혼인연령 상승 및 미혼율 증가는 단기적인 출산율 저하로 직결됨.
- 여성의 혼인연령 상승은 가임기간을 단축시키고 독신경향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출산율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것임.
※ 초혼연령 : 여성 24.8세, 남성 27.8세(1990년) → 여성 27.3세, 남성 30.1세(‘03년)
※ 25-29세 여성의 미혼율 : 9.7%(1970년) → 40.1%(2000년)
ㅇ 둘째, 또 다른 인구학적 요인으로 유배우 출산력을 들 수 있음
- 기혼여성이나 미혼인구의 가치관 변화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혼인하는 경우에도 부인 1명당 출생아수는 평균적으로 2명을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미혼남성의 24.9%, 미혼여성의 35.1%가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03년 전국가족조사결과, 여성부)
ㅇ 셋째, 저출산에 기여하는 사회구조적 요인들로 도시화, 여성의 교육정도, 경제활동참가와 직업 및 종사상 지위, 가족구성의 변호, 혼인상태, 주거형태 등을 들 수 있음
- 특히 일과 자녀양육 간의 양립 가능성 제고를 출산관련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출산관련 정책들도 검토 필요
② 저출산대응 인구정책 추진계획안(보건복지부 보고)
ㅇ정부는 ‘04년 임신·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확대(주요 산전검사 보험급여 확대 등), ‘고령화 및 인구대책기본법안’ 제출 등 저출산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고 있음
ㅇ'05년부터 가족가치관 재정립, 출산?자녀양육 지원 강화 등 출산안정화 시책과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정책을 강화하며, 가족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등 인구자질 향상정책 등을 추진
웹사이트: http://www.op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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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7일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