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5차 당쇄신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07년 12월 26일(화) 9:20~10:30 / 중앙당 14층 회의실
김민석 : 개회합니다.(의사봉 3타) 연휴 뒤인데 오늘도 정시에 출석한 위원께 감사한다. 저희가 그간 출석을 못한 분들에 대해서 계속 연락을 했고 본인의 의사표현이 없어서 저번에 교체를 결정했었다. 당사자의 성명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그중 한 위원은 사퇴의사를 전해서 정리를 했다. 또 한분인 황병순 위원이 오늘 참석을 했다. 현재 전남도의회 원내대표를 맡고 있고 전남도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참석을 요청했는데 그동안 못했고 처음 소집 시에 27일 이후에 참석하겠다고 말을 했단다. 전남지역의 여론수렴을 위해 모셔야 할 필요가 있고 내일 광주, 전남의 핵심당원간담회를 위해서 같이 의논을 했고 주선을 하기로 했다. 위원에 대한 출석문제가 전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부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양해 바란다. 회의 중간에 지금까지 회의에 대한 저희 나름의 점검을 하고 내일부터 있을 의견수렴을 위해서 활동중간보고를 준비했다. 조금 있다 검토하겠다. 오늘 회의는 지도체제 정비 방안 중 만약 교체를 한다면 전대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할 것이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기술적인 검토다. 핵심사항을 집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오늘 일찍 마치려는 이유는 28일까지 의견수렴에 대한 연락을 현실적으로 오늘부터 해야 한다. 전직의원은 연락이 됐다. 전북은 김진관 위원께서 내일 8시 30분에 전북지역 지방의원과 상무위원, 도의원, 시의원을 모시고 의견수렴을 할 것이다. 광주, 전남은 황병순 위원께서 전남의 도의원 상무위원을 모시고 모임을 할 것이다. 내일 전북은 20~30명 정도 참석예정, 광주도 사무처장과 통화를 했는데 70~80명이 참석하기로 했다. 광주, 전남은 합해서 100여명정도가 참석할 것 같다. 관심 있는 분은 가급적 많이 참석 바란다. 그리고 오늘 일찍 끝내는 이유는 모레 수도권모임이 있고 연락관계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 더 할 것은 외부컨설팅의 여론수렴이다. 지금 몇 군데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외부컨설팅은 28일 조찬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28일 10시에 수도권 여론수렴, 2시에 쇄신위가 예정돼있다. 그렇게 하면 27~28일 의견수렴은 가능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서 한시간정도 점검을 하겠다. 전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추후에 여론을 수렴해서 정하고 오늘은 정치적인 것은 논하지 말고 기술적인 부분만 검토하겠다.
박규섭 : 조직국장 박규섭이다. 기술적인 부분만 검토해서 준비를 했다.
<회의에 배부된 자료를 옮김>
전당대회 개최방안 검토자료
1. 대의원 구성 현황
○ 구성 현황 : 지난 6. 27 중도통합신당과의 합당 이후 전원 공석
○ 대의원 구성 규정 : 당헌 부칙 제5조에 의거,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결정
2. 전통적 방식의 전대 개최시 고려사항
○ 대의원 구성
- 개최가능 적정인원 : 4,300여명
▶ 당연직 대의원 : 1,050명 (제5차 전대[1,500여명]의 약 70%)
▶ 선출직 대의원 : 3,270명 (제5차 전대 時, 6,800여명)
* 16개 시·도당(30명) 및 186개 지역위원회(15명)
- 선정 취합 및 확정 기간 : 7일
▶ 공고 및 단위별 선정 기간 : 3일
▶ 보고 및 취합 기간 : 2일
▶ 열람 및 확정 기간 : 2일
선거관리 및 선거운동
- 선거관리 기구 구성
▶ 중앙당선관위와 전대준비위를 분리 구성하는 방안
▶ 별도의 명칭으로 통합하여 하나로 구성하는 방안
- 소요 기간 : 9일
▶ 후보 등록 기간 : 2일
▶ 선거운동 기간 : 7일 (권역별 합동연설회 및 방송 토론회)
○ 소요 예산
- 총 예산 : 1억여원 (* 제5차 전대 時, 1억7천여만원 소요)
▶ 교통비 2억여원(50,000원/1인) 별도
▶ 소요 내역 : 장소임대료(700만원), 이벤트(200만원), 홍보인쇄(1,500만원), 신문광고(500만원), 무대설치(5,000만원), 우편요금(600만원), 위탁비용(500만원), 기타(1,000만원) 등
- 충당 방안 : 후보 등록비(기탁금)로 충당
3. 변형된 방식의 전대 방안
○ 모바일 투표
- 전통적 전대 방안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 소요비용의 과다 (교통비 제공시 3억여원 소요)
▶ 조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의 대의원 선정이 부실할 수 있음
▶ 사고지역의 당원들에 대한 대의원 선정이 곤란하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 소지가 있음
- 모집단 선정 방안
▶ 국민참여 신청자
▶ 전(全) 당원
▶ 별도 선정된 대의원
○ 전수조사 투표 (면접원 직접 전화조사 투표)
- 모바일 투표에 소극적인 대상자들까지 적극적으로 투표케 하여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 모집단 선정 방안은 모바일 투표와 같음
* 전통적인 전대방안에 여론조사 결과를 일정비율 반영할 수 있음
○ 선거운동 및 결과 발표 등
- 선거운동 : 선거홍보물의 제작 및 우편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호소, 합동연설회, 방송토론회 개최 등
- 결과발표 : 선출대회(당원집회) 형식의 집회를 통해 투표결과를 발표하고, 수락 연설을 듣는 등 약식행사 진행 가능
#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
○ 전통적 방식의 경우 : 2008. 1. 18(금) 이후 가능
- 준비기구 구성, 선거 공고 등 준비기간 : 3일
- 대의원 구성 : 7일
- 후보등록 및 선거운동 : 7일
○ 변형 방식의 경우 : 2008. 1. 18(금) 이후 가능
- 준비기구 구성, 선거 공고 등 준비기간 : 5일
- 대의원 또는 모집단 구성 : 5일
- 후보등록 및 선거운동 : 7일.
김민석 :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기술적인 것을 검토하겠다.
▶ 김성현 : 대의원 구성은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당대표가 결정하는데 임시전대의 당헌·당규 근거를 알고 싶다. 임시전당대회를 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시작을 해야 한다. 최고위원이 사퇴를 한 시점이다. 당헌·당규를 검토 바란다.
▶ 박규섭 : 당헌은 6월 27일에 통합이 되면서 재정이 됐다. 이후 8월 3일에 일부 의원이 탈당을 해서 개정이 됐다. 이때는 당명을 개정했다. 8월 14일에 전면 개정을 했다. 부칙을 보면 5조를 읽겠다.
제5조(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의 특례 등) ①이 당헌 제14조(지위와 구성)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이전에 임시전국대의원대회가 개최되는 경우, 그 대의원 구성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결정한다.
②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2008년 6월에 하며, 개최일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은 당의 사정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이후 2개월의 기간 내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최고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하급기관이다. 최고위원회가 공석이어서 당대표 임의로 대의원을 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중앙위원회에서 한다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
▶ 김성현 :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 예를 들어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든지 당원들의 2/3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든지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못한다는 얘기도 없고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
▶ 박규섭 : 대의원의 1/3이 요구할 시 개최할 수 있다.
▶ 박겸수 : 규정에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하면 할 수 있게 돼있다.
▶ 고재득 : 대의원 구성이 문제다.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당대표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지금은 모두 사퇴를 해서 최고위원회가 심의를 거칠 수 없다.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 당대표가 결정을 해서 중앙위원회에 결의를 얻으면 되는데 이러면 최소한의 요건도 불안전한 이런 구성에 의한 전대가 온전하고 말썽 없이 치러질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 박겸수 :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전체적으로 검토 바란다.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다. 모든 권한이 중앙위원회로 옮겨진 것이다. 원래 중앙위원회 있던 것을 최고위원회에서 가져오는 것이다. 중앙위원회에서 지금 당의 입장을 봐서 전대를 치룰 수 있는 근거를 실무적으로 검토 바란다.
▶ 김민석 : 지금 말씀하는 것은 제목을 적어서 나중에 보완 바란다.
▶ 지용호 : 지금 현재 대의원 구성 부분을 보니까... 186개 지역위원회가 직무대행도 포함되어 있는가?
▶ 박규섭 : 네
▶ 지용호 : 원칙적으로 사고당부는 대의원을 선정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상정한 것이 현재의 단일지도체제에서 가능한 경우인지 아니면 집단지도체제 일 때도 가능한지 알고 싶다. 집단지도체제가 돼서 1인 2표가 된다. 이럴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 박규섭 : 실무적으로 보완만 되면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지용호 : 또, 모바일 투표를 언급했는데 모집단 선정에 있어서 全당원으로 한다면 후원당원도 마찬가지 일 것이고... 모바일이 없는 당원의 경우 투표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전수조사는 모집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본인확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모바일은 자기 소유지만 전화는 가족구성원이 함께 하는 것이다.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
▶ 신낙균 : 저는 전당대회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전대를 해서 뭘 할지, 전대를 치루고 나서 그 결과가 생산적인지가 중요하다. 전대의 방식 중 변형된 방식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방법을 제시하면, 全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좋다고 본다. 이게 더 객관적이다. 전대자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 하지 않다. 그 이전 단계의 생각을 결정하는 게 우선이다. 오늘은 정치적 발안은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저는 전대는 가능하다고 본다.
▶ 진봉헌 : 순수하게 법적인 것을 말하겠다. 일반 법이론으로 보면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더라도 후임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퇴한 최고위원이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당의 당헌당규를 볼 때 대표의 단일체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더라도 최고위원을 선임할 권한과 법적을 처리할 권한이 대표에게 있다. 이러한 경우 사퇴한 최고위원에게 있느냐, 단일지도체제인 대표에게 있느냐 이것이 검토가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 우리 당헌당규의 정신을 보면 후임최고위원을 보임할 권한이 대표에게 있어서 결국은 최고위원의 권한이 대표에게 있다고 본다. 그리고 임시전대에서 후임 대표를 뽑는 것은 현재 대표의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퇴를 한다면 모르지만 임기가 남아 있어서 전대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 박겸수 : 오늘의 논점은 전대가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현실적인 문제를 보는 것이다. 진봉헌 단장의 의견은 동의 하지만 전대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결단을 할 때 치룰 수 있는 것이고 실무적인 검토를 해야 향후에 논의 자체가 현실화가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대는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대의원으로 할지 아니면 변형된 전대로 할지 검토해야 한다. 전통적 방법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변형된 방법은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다고 본다. 저는 변형된 방식인 全당원 전당대회 방안을 연구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이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존당원이 상당히 탈당을 했다. 위원장이 직대로 많이 바뀌었고, 기초단체장이 탈당한 곳은 당원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일 수 있다. 직무대행의 경우 대의원 선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全당원 전대를 연구해봐야 한다.
▶ 정재택 : 어제부터 조용히 듣고만 있으려고 했는데 기술적인 검토니까 한 말씀드린다. 신낙균 위원께서 말 한대로 정치적인 목적을 제외하고 기술적인 면으로만 따진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대는 가능하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다만 전대 대의원을 구성하는데 방금 박겸수 위원장께서 얘기한 全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선후보 경선 때 새로 특정 기일까지 입당원서를 받아오면 당원으로 인정하고 모두에게 투표권을 준다고 해서 특정지역은 몇 천 명의 입당원서가 들어왔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 하에서 全당원 전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대의원 구성으로 해야 한다. 박겸수 위원장이 걱정하는 탈당지역은 사고당이 됐기 때문에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지역은 조강특위에서 한다든지 해서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면 좋지만 全당원은 좋지 않다.
▶ 지용호 : 지역별로 10~`15명으로 한다면 그 자격을 더욱더 강화해서 후원당원으로 할 수도 있는가?
▶ 박규섭 : 그것은 지역위원장의 권한이다.
▶ 박겸수 : 그러면 지역위원회별로 당원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는가? 왜냐하면 특정지역에서 수천 명이 당원으로 입당이 됐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 박규섭 : 어느 시점으로 당원을 결정할지 그것을 결정하면 가능하다.
▶ 김민석 : 그렇게 된다면 신낙균 위원의 말처럼 여론조사로 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라는 말리 맞겠다.
▶ 정재택 : 대선을 치루면서 기형적으로 변했다.
▶ 김진관 : 민주당 당원을 몇 명으로 보고 있는가? 경선과정에서 경선에 참여할 당원을 확정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작업을 했는데 전라북도는 제가 보기에는 조사한 것에 실제로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 5.31선거에서 무수하게 모집한 명부를 가지고 있지 그동안 탈당을 하고 해서 진성당원은 그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지난 대선경선에서 투표율이 저조했던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이다. 全당원은 이론은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진성당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효과 있는 전대를 치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진봉헌 위원이 법률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과 같이 현대표가 거취의 명백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전대를 치룰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심기일전하기 위해서 총의를 집약하는 방법은 필요한데 어떤 방식이 옳은지 택하기 어렵다. 전수조사는 비용이 많이 든다. 하루에 한사람이 통화할 수 있는 것이 200통화, 개인당 비용이 7만원은 줘야 한다. 그런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정치적인 발언이지만 전대형식을 취하더라도 경선보다는 다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한다. 제 얘기는 전대는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방법론을 얘기했다.
▶ 김민석 : 그러면 오늘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지 조직국에서 검토 바란다. 그렇게 해야 최종적인 정치적인 판단이 결정됐을 때 문제가 없다. 근거자료를 다음에 첨부를 하길 바란다. 먼저 민주당 쇄신위원회 활동 중간보고를 하겠다. 배부한 자료를 참고 바란다. 가급적 집약적으로 정리했다. 의견수렴을 위해서 요약을 했다. 일독을 하고 보완이 필요한 것은 말씀 바란다.
▶ 최상현 : 방금 회의록을 봤다. 위원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표현을 해야 한다.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제 경우 제가 강조한 부분이 빠져있다. 비상대권을 주장했는데 한 줄도 들어가지 않았다. 기왕에 한다면 잘해주길 바란다.
▶ 김충조 : 교정을 하고 공개를 해야 한다. 쇄신위원들의 말이 논리전개가 안돼서 나가고 있다.
▶ 최상현 : 뿐만 아니라 하루 지나고 보면 제가 말했던 맥락을 잊어버릴 수다. 정확히 표현하길 바란다.
▶ 김민석 :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속기사에게 지금까지 회의 속기했던 방식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저도 제 말이 이해 안 되고 단어가 맞지 않고 끊어진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그런 원칙을 말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길 바란다. 그 점을 감안해서 속기사가 잘 정리해 주길 바란다. 우선 쇄신위 활동 중간보고를 참고 바란다. 오늘 회의가 끝난 후에 위원들께서 집약해서 의견수렴을 할 때 각 의견의 논거를 정리해서 말씀하도록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정리를 했다. 오늘 회의가 끝난 후에 2시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간사단, 국장들의 회의가 있겠다. 그동안 했던 회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후 일정을 말씀드리겠다. 김진관위원께서 전북 일정을 말하겠다.
▶ 김진관 : 내일 오전 8시 30분에 간단한 조찬 겸으로... 장소는 식당을 정하고 있어서 추후 말씀드리겠다. 전북 전주에서 한다. 참석할 시의원 중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서 30분 늦췄다. 전북의 도의원, 시의원. 당 원로들을 참석하게 했다.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도록 준비했다.
▶ 김민석 : 시간되는 분은 참석 바란다.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광주시당에서 광주의 지방의원 및 상무위원급으로 전남의 도의원과 상무위원급 되신 분과 합동으로 간담회를 가질 것이다. 모레는 10시에 수도권 상무위원급 이상에 대한 연락을 해서 중앙당 이 자리에서 모이겠다. 연락은 고재득위원과 조직국이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 28일은 오후 2시에 쇄신위를 해서 저녁만찬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 28~29일에는 의견 수렴한 것과 기술적 검토를 한 것을 가지고 의견을 좁혀나갈 것이다. 그리고 28일에 당사자와 연락을 해봐야 하지만 외부컨설팅 업체 등 의견 듣도록 하겠다. 원칙은 활동시간을 나눠서 가급적 원하시는 분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정 안될 경우 위원들이 가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 이성일 : 오늘 언론에 나온 것과 인터넷에 나온 것을 말씀드리겠다.
▶ 김충조 : 그건 각자 확인해서 보도록 하자. 어제 발표 한 것을 보니까 아침 신문에 살길 찾는 민주당 한나라당과 공조론 솔솔 이라고 나와 있었다. 취재기자들이 자기 취향이 맞는 것만 골라서 보도했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몸부림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유념해주길 바란다.
▶ 박겸수 : 한나라당과 공조는 쇄신위의 의견이 아니라고 언론에 확실히 전해야 한다.
▶ 김충조 : 어제 네티즌 의견을 낭독한 내용에 있었다. 그중에 하나만 뽑아서 보도를 한 것이다.
▶ 조광향 : 제가 어제 한 시민의 의견 전하면서 신당과 합당하느니 차라리 한나라당과 하라는 얘기를 했었다.
▶ 김충조 : 그게 아니고 제가 기사를 직접 봤다. 이성일 위원의 이름이 거론됐다.
▶ 이성일 : 기사에 그렇게 나왔다. 지금 다시 회의록을 돌리는 것은 자기 의도했던 것과 달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날이라도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돌리고 있다.
▶ 최상현 : 여론을 여기 참석한 위원의 입으로 전하면 그 위원들의 말이 된다. 조심을 해야 한다. 여론을 보고 그대로 읽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신의 생각을 발언해야 한다. 위원의 입으로 나가면 그 위원의 말이 된다.
▶ 김민석 : 민주당의 가장 큰 위험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래서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시작한 일이다. 다소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크게는 당내 외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당원들이 많이 읽어보고 있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몇 가지, 문맥이나 단어 자체의 문제는 본인께서 정정을 해주길 바란다. 저도 이 기사를 여기서 처음 봤다. 한겨레신문 기사는 그 제목에 문제가 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 김충조 : 이 바쁜 시대에 저 같은 경우니까 기사를 읽지 많은 국민들은 헤드라인만 읽는다.
▶ 김민석 : 다른 말이 없으면 이정도로 마치겠다.(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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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12일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