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07년도 국토환경정책 연구 차질없이 수행
국토환경정책포럼은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환경보전 및 국토개발정책 등에 대하여 가장 전문성이 높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국책 전문연구기관과 대학교, 민간연구소 등에 소속되어 있는 15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적 연구자 그룹과 회의를 말하며, 지난 6개월간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국토환경정책포럼은 2006년도에 처음으로 구성·운영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정합성 등 3개 주제 5개 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정책연구 수행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2006년도 주제 ≫
◇ 주제1 : 국토의 지속가능한관리원칙과 국토환경정책 추진방향 점검·조정
◇ 주제2 : 효율적 국토환경관리를 위한 개선과 새로운 관리수단의 개발·보완
◇ 주제3 : 사회적 이슈 예상 과제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안모색
2007년도에는 국토환경정책에 관한 전문연구 및 포럼을 지속적으로 수행(3개 주제 6개 과제)함으로써 “전문연구 -정책 - 법제화 등”이 연계·순환되는 정책결정시스템 토대 마련 및 국토환경보전관리에 실효성 제고 등을 추진하였다고 평가된다.
먼저, 국토환경정책포럼에서 수행된 전문연구결과를 국토환경정책에 반영을 추진함으로써 국토환경보전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일례로 ‘07년도에 연구 수행된 자연환경에 대한 가치추정 기법 연구는 향후 자연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도출함으로써 자연환경 가치의 객관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둘째, ‘07년도 과제 중 “자연환경 가치추정 및 활용방안” 연구과제는 산림, 농경지 등 자연환경구성요소를 경제적 관점에서 그 가치를 추정·판단하고 활용하는 기법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개발의 타당성을 단순한 경제적 편익 외에 자연환경 훼손비용, 즉 자연환경가치를 포함하여 검토·결정하는 계기가 되어 지속가능한 국토보전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도시계획 수립 및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중요한 환경현황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생태자연도, 비오톱지도 등 환경현황지도의 운영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객관적으로 연구·점검하여 국토 환경현황자료 관리의 합리성 확보 및 국토환경 보전관리 시스템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생태자연도와 비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장단점과 두 지도의 상호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넷째, 국토환경정책포럼의 결과는 보전과 개발에 관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는 건교부 등과 보전·개발 갈등 해소를 위해 양 부처 공동훈령을 마련(‘07.7.30),「국토·환경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07.10)하였는 바, 금번 포럼의 연구결과가 정책조정위원회의 조정과 검토의 기초자료로 활용시, 환경과 개발간 갈등의 예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 산지의 특성과 지질을 고려한 구릉지 보전의 중요성과 보전방안을 고찰함으로써 도시내 환경보전의 시야를 확장하였다.
이번 포럼을 통해 구릉지가 생태통로로서의 기능, 대기 및 미세기후 조정의 기능, 유역 및 생태계의 방향성 제시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단절된 구릉지의 생태통로 연결을 통해 도시 자연생태계의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신탁·녹지임대제도 등 능선보전을 위한 실천수단을 마련하여 구릉지 보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당해 도시의 환경적 특성과 역사성·문화성·고유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친환경적인 계획방안을 모색하여 지방도시의 경쟁성 제고 및 환경성 확보에 내실있는 기여를 할 전망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2007년도 국토환경정책포럼에서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수행함으로써, 국토환경보전정책을 더욱 과학화·체계화하고, 이를 토대로 2008년도에도 동 포럼을 지속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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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동덕수 과장 02-2110-7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