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리는 국회 환노위가 이달 21-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28일까지 법사위에 넘기는 등 비정규 관련법안의 처리일정을 잡고 강행처리하려는데 대해 분노한다.

이러한 조급증과 일방적인 처리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고 대화와 타협문화를 실종시켜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노사문화를 파생시켜왔다.

정작 노동계 내부에서는 사회적 대화틀을 완성시키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부를 설득하고 내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보여주는 행태는 너무나도 구태의연하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만약 정치권이 노동계와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노정관계가 파탄남은 물론,노동계 내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세력의 입지는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정치권이 한건주의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노정관계의 미래를 생각하는 큰 안목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회만 있으면 노동계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강요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대화와 타협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려 하는 등 자신들의 말과 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와 국회가 처리하려는 법안은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파견업종을 확대하여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는 노동악법으로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내용이다.

우리는 정치권이 노사정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과정을 거쳐 비정규법안이 처리될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의 자리를 만들 것을 촉구하며, 국회가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처리할 경우 전체 노동계 및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5년 2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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