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과 생보상장차익은 분명한 계약자 몫의 돈으로 주인에게 돌려줘야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1월6일 언론에 “약 720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생보사의 상장차익으로 10조원의 신용회복기금(공적자금)을 조성해 신용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덕적인 해이’ 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신용불량자를 새로운 정부가 돕겠다고 나오는 것은 일견 기특한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 정책의 크나 큰 잘못된 문제는 재원마련을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생보사의 상장차익등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생보사 상장차익은 정부의 돈이 아니라 전부다 주인이 있는 남의 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져다 쓰겠다는 것이다.
이 돈의 주인은 금액이 적은 푼돈으로서 은행의 예금주나 보험계약자가 잠시 잊어버려 찾아가지 않은 것이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주인이 있는 돈이다. 이것을 새로운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주도록 하지는 못할 망정, ‘공돈인 냥’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생색 내겠다는 발상으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이다.
특히, 생명보험사 상장차익은 분명히 ‘계약자 몫의 돈’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계약자에게 ‘한 푼도 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는 엉터리 결론을 내려 놓아, 2,000만명 이상의 유배당 계약자가 피해를 볼 상황에 놓여 있어 행정소송중인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바로잡아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상장차익을 정부가 빼앗아 엉뚱하게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야말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 할만하다.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약자이며 말없는 대다수인 국민인 소비자 몫을 줄여서라도 기업을 살리겠다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반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생각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중 수 많은 도덕적인 문제의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은, ‘경제 살리기’의 국민적 열망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의 의혹을 ‘덮어주고’ 지지를 한 것이지, 도덕성의 의혹이 ‘정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서 지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이명박 정부가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친기업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신용불량자의 고통을 덜어 주겠다는 의도는 좋으나, 말없는 다수인 소비자의 주권확보 역시 국가가 지켜야 할 중요한 책무인 바, ‘법과 질서 그리고 시장 경제원칙에 근거한 합리적인 정책을 신중하게 펼쳐야 할 것이다’ 라고 발표하였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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