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계기로 습지 관리강화
『습지보전기본계획』은 습지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한 환경부의 내륙습지보전기초계획과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보전기초계획을 토대로 수립하는 5개년 중기계획이다.
이 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통해 『인간과 습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습지의 보전·관리』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습지관리제도 기반구축, 습지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습지에 관한 협력체계 강화, 습지교육 및 인식증진 등의 4대 실천목표와 22개의 중점추진과제를 해양수산부와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습지관리제도 기반구축
개발사업 계획시 습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성검토 강화, 습지보호지역 인근지역 주민지원, 습지총량제 도입 등 습지보전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습지보전 및 복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을 위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국민신탁법에 의한 습지기금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
둘째, 습지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습지생태계 조사,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습지보호지역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습지보호지정의 객관성과 국민 수용성을 제고하며, 습지보호지역 지정(‘06년:18개소 →’11년:28개소) 및 람사르습지 등록(‘06년: 5개소 →’11년:10개소)을 적극 추진하겠다.
습지보호지역 이외의 습지 중 보전가치가 우수한 습지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내판 설치 및 습지명예안내인을 배치하여 관리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복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입법으로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셋째, 습지보전에 관한 협력체계 강화
습지보전에 대한 람사르협약 및 지역별 습지보전 네트워크 가입강화(오리기러기네트워크 등) 등 습지 생물다양성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 습지 모니터링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쉽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북한 공동으로 비무장지대(DMZ)생태조사, 멸종위기종 서식실태조사, 서해연안 갯벌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남북한 습지보전 협력방안을 강구하겠다
넷째, 습지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 초·중·고·대학교 및 일반인 등에 습지생태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인식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대학,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해양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습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다섯째, 계획의 실현방안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와 같은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생태계 조사 등 22개 사업에 총 1,300여 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습지보전기본계획상의 중점추진 과제별 추진성과에 대하여 매 2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습지관련정책 및 2012년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습지관련정책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가 가능하며, 2008년 람사르총회 개최국으로서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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