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인수위의 뒤죽박죽 새만금 계획, 결국 국민 부담과 환경파괴 부를 것”
하지만 환경연합은 인수위의 계획이 매우 비현실적이고 졸속적이라는데 우려를 표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환경만 파괴할 것으로 판단해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 환경연합은 인수위의 계획이 앞뒤도 맞지 않고, 예산과 주변 여건도 고려하지 못한 부실계획으로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시위에 불과하다고 본다.
첫째 정부가 조성하겠다는 새만금 용지의 70%는 198㎢에 해당하며, 이는 전국 국가산업단지 498㎢의 4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이다. 인근 군산공단의 입주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지방 공단의 분양이 미미한 상황에서 대규모 산단 조성은 국가적으로 낭비일뿐만 아니라, 전북에도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 특히 이번 주장은 새만금 부지 조성이 2020년 이후에나 끝날 것이기 때문에, 새 정부 임기와 전혀 관계는 없는 헛공약이고 국민기만이다(새만금 사업은 아직 방조제 공사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둘째 새만금 인근에서는 198.1㎢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약 10억㎥에 달하는 토사량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 노무현 정부가 20억을 들여 5개 국책연구기관에 맡겨 마련한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간척부지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산업단지 등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약 3억㎥의 성토용 토사가 있어야 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약 3조 6천억원(해사 사용 시)에서 6조원(육상산토 사용 시)이 필요하다. 그런데 인수위 주장처럼 전체 면적의 70%를 산단, 택지 등으로 활용하려면 필요한 토사량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비용은 더 빠르게 증가하게 된다. 농업용지는 재해에 따른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성토를 하지 않는 반면 산업단지 등은 대규모 매립을 진행해야 하는데, 호남평야가 위치한 전북 서부에서는 대규모 골재를 확보할 수 없다(사업지 30km 이내 확보 가능 토사량은 0.26억㎥에 불과, 해수부는 바다 골재 채취와 관련한 지침을 두고 해안선 10km 이내의 채취허가를 금지하고 있음).
셋째, 인수위의 개발계획은 기존의 수많은 계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새만금 간척지의 이용과 관련해서 1989년 내부개발기본계획, 1999년 내부 종합계발계획, 2001년 친환경적 순차적 토지개발 실천계획, 2006년 내부 토지 개발계획 등이 있었고, 지난달(2007년 12월)에는 새만금 간척지의 상당한 면적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인수위의 계획은 기존의 정부 결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농지조성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을 비농업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분명한 위법이며, 사업 용지의 70%를 산업단지 등으로 쓰겠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지 못하고 사회적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인수위 안은 막무가내의 개발계획에 다름 아니다.
넷째, 용수 확보와 목표 수질 달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거나 부실하다. 현재 전북권은 부족한 용수의 대부분을 용담댐으로 도수해 이용하고 있으나(135만톤/일), 전주, 김제 등의 개발계획들 때문에 여지가 별로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별도의 용수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산업단지 개발계획부터 남발하는 것은 공허하고 무모하다(전북에는 추가로 댐을 건설할 부지도 없다). 또한 2012년까지 완벽한 수질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전주권의 그린벨트가 해제된 상태고, 왕궁축산단지 등에 대한 대책도 미흡한 상태에서, 현재 만경강의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계획된 수질개선대책을 모두 시행하더라도 농업용수 호소 수질 기준조차 달성이 불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2012년까지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오만하고 편의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항만개발계획과 관광단지 계획 등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 이미 정부가 마련한 항만개발계획은 인천, 대천, 군산, 광양, 여수, 부산, 포항, 묵호, 제주 등을 집중 개발키로 한 상태다. 따라서 물동량에 대한 추산도 없이 계획부터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또 천혜의 어장이자 관광지였던 곳에 기껏 골프장을 더 짓는 게 무슨 창의적 발상인지, 전북의 골프장들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백 개의 골프장을 만든다는 게 과연 경제적인지 이해할 수 없다.
환경연합은 인수위의 졸속적인 전시 계획이 결국 국가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실속 없이 기대만 부풀리는 뻥튀기 계획으로 판단한다. 지난 수십 년간 전북의 소외를 방치했던 정치인들과 개발 사업을 통해 경제성장율을 높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억지가 만들어 낸 괴물이라 생각한다. 환경연합은 지금껏 주장했던 것처럼, 새만금에 대한 투자에 앞서 전북 내륙 8,054㎢에 대한 창의적인 투자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주민들에게 과실이 돌아가고, 국토의 친환경적인 이용이 결국 전북도와 국가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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