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성명-신속한 서해안유류피해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최악의 정유유출사고로 날벼락을 맞은 지 40여일. 졸지에 생계수단을 잃은 서해안 어민들은 외롭게 끝도 희망도 없는 방제작업에만 매달려 왔다.
가해자나 정부 누구도 그들 아픔의 언저리에서조차 찾아 볼 수 없었다. 다만 봉사활동에 나선 100만여 시민의식만이 그들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굶어 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냐” 마침내 서해안 어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누구를 위한 나라이고, 정부이며, 정치이고, 행정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 것인가!
우리 국민중심당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모든 정당이‘서해안유류피해특별법’제정에 한 몸으로 즉각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서해안 어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형평성에 맞는 긴급생계비 지원 △사고 가해자인 삼성중공업, 현대오일뱅크, 유조선사의 철저한 과실조사와 무한책임 요구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 어민들의 손실액 완전보상 △피해지역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안전성 조사 △해양환경훼손 및 우려지역 해양환경복원 특별법 제정 △긴급복구 체제에서 항구적인 복구체제로 전향 △피해주민의 생계 및 지역경제부양을 위한 대책마련 △방제청 및 정부재해대책본부에서 현지방문 및 피해상황 조사 △정부 초기대응 실패의 진상조사 및 관련자 처벌 △태안 · 보령 유류피해 수정 및 생계보상 기준 재조정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죽음의 계절을 맞이한 서해안 어민들의 이런 요구를 마땅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신속한 복구 및 완전한 보상시스템 구축을 거듭 촉구하며,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에 정부는 물론 모든 정당이 함께 동참할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08. 1. 19.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근찬 02-786-7111,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