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논평-농촌진흥청 폐지안 재검토를 촉구한다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농업 · 농촌의 포기선언이자, 궁극적으로는 농민을 말살하려는 의도라는 게 반발의 골자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전국 농민들의 반발이 의미 있는 문제제기라 평가하면서 인수위의 농촌진흥청 폐지안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농촌진흥청은 70년대에 우리 민족의 한이 서렸던 ‘보릿고개’를 넘게 해준 식량기술개발의 산실이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견인차다.
가뜩이나 우리 농촌은 FTA, WTO 등 국제적인 농산물 개방 압력으로 인해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에 따라 선진 농업국의 농축산물이 급속하게 우리의 식탁을 점령함으로써 우리의 식량안보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적극적인 R&D와 창조적인 기술보급을 위해 기능을 강화하고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거꾸로 농업경쟁력 담보를 위해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농업과 농민뿐만이 아니라 식량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인수위는 따라서 농촌진흥청 폐지안에 대해 농민들의 의미 있는 반발을 수용해 백지 위에서 처음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8. 1. 21.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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