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협연합회, 새정부에 미국산쇠고기 문제 해결 촉구 성명서 발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현 수입중단조치를 유지해야 하며 농림부가 밝힌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방침’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지난 18일 농림부는 이명박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업무보고에서 우선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연령 제한을 유지하면서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까지는 허용하도록 하고 차후 미국이 동물성 사료의 사용 금지조치를 강화하게 되면 그때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맞춰 모든 연령의 쇠고기를 완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의 카를로스 쿠티에레즈 미 상무장관이 ‘미국의 쇠고기는 안전하다며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의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하기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뒤에 나온 한국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또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정권교체기인 2월이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미국 정부가 압박을 강하게 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정부의 공식입장이 나오게 되어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공장형 축산산업을 통해 생산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여전히 동물성 사료를 이용해 사육되고 있다. 때문에 현재의 30개월 령 미만의 살코기에 한해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역시 광우병의 교차오염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또 지난 해 수입이 재개된 이후 수도 없이 발생한 수입위생조건 위반실태를 볼 때 미국의 쇠고기 수출 작업장이 최소한의 안전성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뼈있는 쇠고기 수입까지를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 국민들을 미국산 쇠고기가 가지고 있는 광우병의 감염위험에 더욱 위험하게 노출시키는 것이다.
2단계 수입개방 단계로 미국이 동물성 사료의 사용금지조치를 강화하게 되면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맞춰 모든 연령의 쇠고기를 완전 개방하겠다는 입장도 정부가 다소나마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미국 축산업계가 동물성 사료 사용금지조치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정부가 얼마나 한국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국 내 축산업계의 반발에 대응하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의문이다.
한국정부가 발표한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입장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다.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동물성 사료허용 정책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한국 정부도 심각하게 인정하여 미국 정부에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요구하고 그 조치수준을 보아가며 수입개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면서도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뼈있는 쇠고기 수입문제는 한국에서 수요가 많은 갈비 등의 부위의 수출을 확대하려는 미국 업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담긴 요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용 쇠고기 작업장에서 철저하게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을 분리해내지 못하는 현재의 허술한 작업장 환경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광우병 전달 위험성이 높은 물질이 포함되어 반복적으로 검역절차에 문제가 되는 것을 손쉽게 피해보려는 미국 측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정부는 뼈있는 쇠고기의 수입허용 문제를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축산사료 정책의 전면적 전환과 수출용 쇠고기 작업장 작업환경의 철저한 보완 및 감독, 수출용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전수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고 또한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 현 정부와 곧 새 정부를 출범시킬 이명박 대통령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미 FTA 비준을 조건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적인 수입확대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2008년 1월 21일 한/국/생/협/연/합/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소비자 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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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3일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