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상류, 2011년부터 총인 총량제 시행
※ '02.1.1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단계 총량제는 2010년까지이며, 이후 매 5년마다 단계별로 추진
오염총량제는 유역의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당해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양(허용총량)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광역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은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광역시·도 관할구역내 총량관리 단위유역 목표수질은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 금강수계 총 32개의 총량관리 단위유역(금강 22개, 만경·동진 10개)
1단계 총량제는 금강수계 32개 단위유역중 목표수질을 초과한 18개 단위유역에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시·군으로는 총 32개 시·군중 대전광역시 등 13개 시·군(목표수질 초과 단위유역에 일부만 걸친 시·군도 해당 유역은 시행)에서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총인(T-P)은 '05.12.30, 「금강 수계관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단계 총량관리항목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총인 목표수질은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연구용역(‘05-’06)을 통해 마련된 (안)을 토대로 '07.5 「금강수계 제2단계 총인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목표수질(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 실무협의회는 환경부, 과학원, 4개 시·도 담당사무관 및 지역추천 전문가(교수) 등 15인 참여
이번 금강수계의 2단계 목표수질은 과거 3년간 평균수질보다 악화되지 않은 수준으로 설정한 1단계 때와는 달리, 기준지점 목표수질(장계교 0.026㎎/ℓ) 달성을 위한 기준수질 방식을 적용하였다
※ 2단계 목표수질 설정원칙 : 하단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기준수질을 정하고 기준수질 초과지역은 삭감율을 적용하여 삭감하고, 달성지역은 허용율을 적용하여 개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설정
대청호에서 최종적으로 달성해야할 수질목표를 호소환경기준 Ⅰa등급(총인 0.01㎎/ℓ이하)으로 설정하고, 이를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달성목표를 제시하였다.
2단계 총량제 목표수질은 부영양화 단계, 오염물질 삭감율 등을 고려하여 대청호의 수질을 총인 0.018㎎/ℓ로 설정(‘04년 평균 수질 0.2㎎/ℓ)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장계교 지점 수질을 0.026mg/ℓ으로 하고, 기준수질로 평수기 0.028㎎/ℓ(저수기 0.166㎎/ℓ)를 산정하여 기준수질 초과지역은 삭감량을, 달성지역은 허용량을 할당하여 시·도 경계지점에서 예측되는 수질을 제2단계 목표수질로 설정하였다.
2단계 목표수질 설정 시 대부분 시·도가 목표수질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지역간 이해 설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9개월 동안 실무협의회, 지역전문가회의, 시·도별 설명회, 시·도 과장급회의 등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목표수질 조정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종료하고, ‘08.1.23일 김수현 환경부차관 주재로 시·도 환경국장회의를 개최하여 목표수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08.12월말까지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만족하도록 시·도 관할구역내 단위유역에 대한 목표수질 설정공고 및 시.도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게되며, 시·도지사가 공고한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초과지역은 ‘10.9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2011년부터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게 된다.
1단계 총량제(BOD)에 이어 향후 2011년부터 2단계 총량제(BOD, T-P)가 시행되면 2015년 금강의 수질이 크게 개선되어 안정적인 상수원수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시행된 1단계 총량제는 지역의 개발사업을 허용총량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개발사업의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오염물질 삭감방안을 강구하게 함에 따라 환경분야 기술개발 촉진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방류수기준이 BOD 10㎎/ℓ인 경우, 총량제 이전에는 기준만 준수하면 되나, 총량제 시행에 부하량이 할당된 경우 5㎎/ℓ이하로 처리해야 하므로 해당 분야 기술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
아울러, 향후에는 개발할당부하량이 없는 지역에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연구사업 등 총량관리 조사·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질오염 총량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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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보전국 유역총량제도과 김법정 과장 02-2110-7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