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폐지를 반대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성명서
이번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농촌진흥청 폐지 계획은 새로운 정부의 농업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최근 인수위는 한미FTA의 국회비준 추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기준을 폐기하고 ‘연령과 부위 제한’을 무시한 전면개방 추진,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정에서 나타날 한강과 낙동강 주변 지역 농업 및 농촌공동체 파괴에 대한 무대책 등 농업을 포기하는 인식수준을 드러내고 있어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관련 연구 기능과 중앙과 지방의 농업관련 행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농진청을 없애는 것은 우리 농업을 버리는 것과 동시에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량생산 기능의 지원 업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한 먹을거리의 생산과 공급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우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 단체들은 농진청의 폐지에 적극 반대한다.
농업이라는 산업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고 있는 산업이고 이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 역시 국가와 국민의 공공적 이익을 지키는 일이다. 이 기능을 무시하고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연구기관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을지 모르나 공익적 기능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할 서비스 기능은 축소되고 왜곡될 것이다.
현재 우리 농업은 다양한 FTA의 추진 및 체결과 DDA 협상 등으로 선진농업국가들의 값싸고 경쟁력있는 외국 농산물의 대량유입으로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은 국내 농업의 보호와 경쟁력 증진을 위해 없애기 보다는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농진청 폐지안을 거두고 농진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의 농촌기술센타의 농업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농진청은 더욱 안전한 먹을거리의 생산을 위한 연구와 기술보급을 확대할 것을 30만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요구한다.
2008년 1월 25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농도생협. 마포두레생협. 서울남부두레생협. 성북생협. 예장생협. 은평두레생협. 인드라망생협. 정농생협. 한누리생협. 한울안생협. 환경련 에코생협. 원주노인생협. 춘천생협. 한살림강릉생협. 한살림원주생협. 고양파주두레생협. 광명YMCA생협. 바른생협. 복사골생협. 부산시민생산자생협, 부천시흥두레생협. 부천YMCA생협. 안양YMCA생협. 경기남부두레생협. 의정부생협. 주민생협. 터사랑생협. 팔당생명살림생협. 생명의공동체생협. 경남생협. 한살림경남생협. 푸른평화생협. 부산생협. 부산YWCA생협. 참좋은생협. 푸른생협. 한살림여수광양생협. 전주한울생협. 괴산생협. 강원대생협. 경북대생협. 경상대생협. 경희대생협. 국민대생협. 금오공대생협. 동국대생협. 부산대생협. 상주대생협. 상지대생협. 세종대생협. 숭실대생협. 이화여대생협. 인천대생협. 인하대생협. 전남대생협. 조선대생협. 한국외대생협. 서울의료생협. 안산의료생협. 안성의료생협. 예장의료생협. 평화의료생협. 고등기술연구원생협. 원주생협. 풀무생협. 두레생협연합회. 의료생협연대. 대학생협특별위원회
(사)한살림
한살림서울, 한살림경기남부, 한살림성남용인, 한살림고양, 한살림여주이천, 한살림천안아산, 한살림대전, 한살림충주제천, 한살림청주, 한살림정읍전주, 한살림광주, 한살림대구, 한살림울산, 한살림부산, 한살림제주
한국생활협동조합연합회
양천생협, 강서생협, 구로생협, 구로시민생협, 금천한우물생협, 서초생협, 서울iCOOP생협(준), 송파생협(준), 고양생협, 덕양햇살생협, 군포생협, 광명생협, 부천생협, 부천시민생협, 수원생협, 안산시민들의생협, 안양율목생협, 김포생협, 고양녹색살림생협(준), 군포시민생협(준), 성남시민생협(준), 수지기흥생협(준), 평택화성생협(준), 구리남양주생협(준), 강화생협, 계양생협, 인천생협, 남동연수생협, 청주생협, 청주YWCA생협, 아산YMCA생협, 천안생협, 공주생협(준), 한밭생협, 포항생협, 구미생협(준), 대구성서생협, 대구생협(준), 대구달서행복생협, 대구북구참누리생협, 대구녹색살림생협, 진주생협, 김해생협, 창원생협(준), 마산생협(준), 생명사랑울산생협, 울산생협, 부산동래생협, 부산푸른바다생협, 전주생협, 익산솜리생협, 남원생협, 빛고을생협, 빛고을서구생협, 빛고을시민생협, 광양생협, 목포생협, 순천생협, 여수YMCA생협, 해남생협, 순천YMCA생협, 제주생협, 춘천시민생협(준), icoop직원생협
한국여성민우회생활협동조합(연)
남서여성민우회생협, 동북여성민우회생협, 고양여성민우회생협
한국생협연합회 개요
한국생협연합회는 전국 63개의 지역생협과 4만명의 소비자들이 만들어가는 비영리 소비자단체입니다. 생협이란 이웃과의 협동을 통해서 식품안전, 교육, 육아, 여성, 환경, 농업 등 일상 생활문제에 대해 구성원 스스로 대안을 만드는 운동단체입니다. 또한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국내산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생협연합회는 어머니의 눈높이로 식품안전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웹사이트: http://www.ico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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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3일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