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근혜대표는 지금 먹고사는 문제도 굉장히 힘들고, 경제도 회복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민생의 주름살을 펴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그동안 박근혜대표를 비롯해서 김덕룡원내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민생국회로 만들자고 이야기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지금 북핵문제까지 터진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생존과 관계되지 않는 예를 들자면 3개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룰 한가한 상황이 아니지 않는가 여기 계신분들의 의견을 구한다 이렇게 밝혔다.
그러자 이상득의원은 지금 너무도 민생이 힘들다. 또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줄곳 2월은 민생파탄 시국의 민생국회로 가야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런점에서 만일 지금 여당에서나 한나라당에서나 민생국회에서 3개쟁점법안을 꺼낸다면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어서 김영선최고위원은 지금은 북핵정국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핵정국과 정반대로 부딪힌다. 여당도 이법을 내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안보와 민생이 굉장히 심각하다. 민생국회로 가야한다 이렇게 발표했다. 강재섭의원은 경제살리기 하자고 대통령도 강조했다. 우리 역시 대통령의 경제살리기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민생국회를 이야기 한 것이다. 지금 민생과 북핵정국에서 이런 3개쟁점법안이 정치적인 쟁점이 되지 않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 이어서 김덕룡원내대표는 우리의 스탠스를 확고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즉, 이번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3개쟁점법안에 대해서 여당에서 협의를 하자 이렇게 나오면 그 문제를 우리가 협의를 안할 필요는 없다. 여당이 협의하자고 하면 협의는 하겠다. 그러나 우리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번 2월은 북핵정국, 민생정국으로 가서 이 문제부터 살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박세일정책위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내었다. 지금 국민들이 한나라당과 또는 열린우리당 등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한번 집어보자. 먹고사는 문제, 안보의 불안부터 정당은 해소시켜 주어야 되고 이것이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박근혜대표는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민생이 어렵고 북한 핵 문제가 터졌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민생국회에서 이런 쟁점법안을 갖고 다시 정치적인 논의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뜻과 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즉, 한나라당의 입장은 먹고사는 문제외에 모든것을 배제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배제하자는 것이 이번 2월 민생국회에서의 우리의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 이어서 박세일정책위의장은 비상민생임시국회에 임하면서 민생살리기의 중점추진 15대 입법과제에 대해서 보고했다. 즉, 44개 법안을 이번 민생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자면 민생안정, 경제활성화, 교육개혁, 정부조직개선, 인권보호, 가족가치존중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일부는 제출된 것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혹은 내일 자세하게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해드릴 것이다.
또한 오늘 논평에서 밝힌바 대로 외무부장관이 외국 언론에 가서 북핵은 있다고 하는데, 정동영통일부장관겸 NSC위원장은 절대로 북한에 핵은 없다고 하는 이런 앞뒤가 다른 말하자면 정부의 장관들 끼리도 이렇게 앞뒤가 다른 것은 이것이야 말로 위기이다. 이런 문제가 다시한번 의논이 되었다. 즉, 북핵관련해서 어떻게 이런 다른 정보가 나올 수가 있느냐 국방백서는 물론 또 있다고 했고, 국방백서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서로 같은 정보부서인데도 북한핵이 있다, 없다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점이 정말로 심각하다. 이것이야 말로 위기이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 되었다.
2005. 2.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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