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경련 보고서에서 주장한 내용은 그동안 공정위 내·외부 및 국제기구 등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되어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수립 및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이미 논의·검토된 사안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님

현재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집단시책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등 현실에 따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촉진적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며, 합의제 행정기관인 공정위의 기능 및 운영 문제는 현재도 검토되고 있는 사안임

1. 기능상 문제점과 관련 :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을 폐지해 순수한 경쟁정책기구로서 역할을 재정립하라는 주장에 대해

경쟁당국인 공정위의 본연의 기능은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임

대기업집단시책 소위 일반집중규제도 독과점 시장구조 및 진입장벽 구축 등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의 왜곡을 방지하고, 기업집단 계열회사와 독립 중소·중견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차단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있어서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근본목적이 있음

선진국 등 세계 각국이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집중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다만 그 규제방식과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임

미국 등 선진국의 우리와 같은 재벌총수 및 대기업집단의 문제가 없는 반면, 우리의 경우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기업집단에 문제와 이들 대기업집단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대기업집단 시책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것임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은 재벌총수 및 대기업집단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유사한 ‘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총액제한제도’를 ‘77년부터 25년 동안이나 운영한 바 있고,

지난 ‘02.5월에 많은 논의를 거쳐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도, 일반집중규제가 담당하고 있던 기능을 시장집중이나 사후적인 행태규제방식으로 완전대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지배력이 과도 집중되는 회사의 설립금지제도’를 신설하여 안전판을 마련한 바 있음

결국 이 문제는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나 시장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될 사안임

우리의 경우, 2003년 대기업집단 시책의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업 및 시장상황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아직 시장이 신뢰할 수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평가결과가 있었음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집단시책은 일정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며 다만, 3년후 기업내외부 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포함하여 정부직접 규율방식을 전면재검토키로 하고 이를 2003년말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으로 확정·발표한 바 있음

□ 전경련 보고서에서 지적한 OECD의 견해와 관련

OECD는 2004.6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생산성 확대를 위해서는 경쟁촉진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한 부여, 제재수준의 강화 및 경쟁법 적용제외 축소 등 경쟁정책의 강화를 권고한 바 있음을 감안할 필요

한편, IMF는 작년 10월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지배구조가 취약한 재벌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일정수준으로 개선된 기업은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과 개정 공정거래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바 있음

2. 사건처리절차상 문제점과 관련

□ 위원간에 상하직급관계가 형성되어 합의제기능이 미흡하다는 주장 관련

공정위는 합의제 기관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제도는 정책결정 및 집행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일 뿐, 사건처리에 있어서는 위원간 동등하게 독립하여 판단하도록 법적으로 보장

실제로도 심의·의결과정에서 위원들 각자의 의견이 독립적으로 합의를 통해 반영되고 있음

다만, 위원장 및 위원 임명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문제와 비상임위원의 상임위원화 문제 등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독립성 제고, 상위직급이 신설되어야 하는 문제 등 조직개편 전반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중·장기적으로 논의·검토되어야 할 사안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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