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양극화에 대한 토지정의시민연대 논평

뉴스 제공

2008-02-01 10:35

서울--(뉴스와이어)--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남상호 연구위원이 ‘가계자산 분포와 불평등도의 요인별 분해’ 논문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의 양극화로 인한 자산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상위 10%의 자산보유계층이 국내 순자산의 54.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순자산 불평등도를 구성 요소별로 분석한 결과 부동산이 약 93%, 금융자산이 약 12% 불평등도를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부동산이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주범이었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 계층은 16.7%, 상위 5%는 39.8%, 상위 10%는 54.3%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 부를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빈부격차 상황이라는 얘기다. 이 정도면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다행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어느 사회나 부동산(특히 토지)의 소유가 양극화 되면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갈등과 분열은 심각해진다. 현재 우리사회의 다양한 사회분열과 갈등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다름 아닌 이러한 심각한 빈부(특히 부동산) 양극화가 근저에서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부동산양극화 해소 위해 ‘패키지형 세제개혁’과 ‘토지공공임대제’ 도입하길

우리 <토지정의>는 이러한 심각한 부동산 양극화와 빈부격차, 그에 따른 사회갈등과 혼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차기 이명박 정부가 하루 빨리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서도 밝혀졌듯이, 부동산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심각한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를 막을 길이 도무지 없다. 오히려 양극화와 사회갈등은 더욱 악화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야할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핵심내용은 노동에 대한 세금은 감면하면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하고 차단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연의 산물인 토지의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증세를 하고 노동의 산물인 건물에 대해서는 감세를 하는 차등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문제도 사라지고 경제도 자! 연스럽게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러한 ‘패키지형 세제개혁’과 함께 토지를 공공이 계속 보유하면서 민간에 임대하는 '토지공공임대제‘도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한 축이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거나 수용한 토지를 민간에 팔아넘기지 않고 정부가 계속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토지공공임대 방식은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이나 ’환매조건부 방식‘, ’장기전세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가격만 계속 올리게 되는 정체불명의 ’지분형 분양주택‘ 대신에 이러한 토지공공임대 방식의 분양제도에서 주거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경기부양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입하라

심각한 빈부 양극화와 그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첩경은, ‘물길이 통하면 인심도 통한다.’는 뜬 구름 잡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 위험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아닌, 근본적인 부동산양극화의 해소일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부동산불로소득이라는 마약을 주는 부동산경기부양책이 아닌 부동산시장의 점진적인 하향안정화와 정상화가 부동산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일 것이다.

차기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여 단기적인 ‘꼼수’가 아닌 부동산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공법인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을 하루 빨리 도입하길 바란다. 그 길만이 이 나라가 빈부 양극화를 해소하여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내고 선진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웹사이트: http://www.landjust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