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교수회 “로스쿨 선정 원천 무효, 강력 투쟁할 것”
성명서에서 청주대 교수회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을 공식화하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행보는 사법제도의 개혁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로스쿨 총정원이 법률수요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데다, 지방대학에 대한 정원비율과 선정 대학 수까지 현저히 적은 것은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의 결과일 뿐이며, 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교육기능을 약화시킨다”며 “시대정신과 맞지 않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대부분을 사립대가 떠맡아 백년대계의 버팀목이 되어 왔고, 법조계의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해 왔음에도 국립대학 위주로 로스쿨 예비대학을 선정한 것은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의 결과”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예비인가 대학의 숫자와 관련해서는 “겨우 25개 대학에만 설치인가를 하는 것은 다른 모든 대학의 가능성을 원천부터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임승빈 교수회장은 “청주대 로스쿨 인가는 지역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교육부가 잘못된 결과를 밀어부칠 경우, 모든 대학, 단체들과 연대해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cju.ac.kr
연락처
청주대 대외협력팀 김상범 043)229-8012,017-426-9314
-
2010년 10월 8일 1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