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2월 3일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전면 백지화 상경 집회
조선대학교 전호종 총장, 이상열 교수평의회 의장, 이원구 동창회장을 비롯한 교수와 직원, 학생, 동문 등 500여명은 2월 3일 오전 9분 30분 설립기념탑 앞에서 버스 편으로 출발하여 오후 2시 30분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 동문 100여명이 동참한다.
이날 집회에서는 특정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법학교육위원이 사전에 조정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 심사기준을 특정 대학에 유리하도록 짜 맞추었으며 법학교육위원 중에 심사대상 대학교수가 포함된 것에 비추어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 결과가객관적이지도 못했고, 공정하지도 못한 것이 드러난만큼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발표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선정 작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법학교육위원을 새로 구성하여 재심사하거나, 엄격한 준칙주의에 의거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을 재선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한편 조선대학교는 2월 2일(토) 오전 11시 김춘환 법과대학장이 서울행정법원에 특정대학에 유리하게 변경된 경위에 관한 사실 등을 입증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다.
[성명서]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전면 백지화하라
우리는 최근 보도된 “로스쿨 유치 이면에 윤승용이 있었다(뉴시스/2008-01-31)”라는 기사를 접하고 경악을 금하지 못한다. 청와대 전 홍보수석 윤승용씨가 자신이 특정대학이 선정되도록 했던 역할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선정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리는 “청와대에 구성된 로스쿨 관련 임시 TF팀에 자발적으로 들어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선정과정에서 홍보수석 몫으로 배정된 언론계 추천 인사를 익산 출신 인사로 밀어 성사시켰다”는 발언에 주목한다. 특정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법학교육위원이 사전에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된 법학교육위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그 누가 인정하겠는가?
또한 “00대가 지방 사립대 중 두 번째로 많은 사시 합격생을 배출했다는 점에 착안, 최근 5년간 사시합격자 수를 25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심사기준을 특정 대학에 유리하도록 짜 맞추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결과다.
게다가 법학교육위원 중에 심사대상 대학교수가 포함된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신이 속한 대학은 심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법학교육위원회의 정보가 위원들이 소속된 대학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어느 누가 믿겠는가? 공교롭게도 법학교육위원이 소속된 대학은 모두 예비인가대상학교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의구심을 더욱 짙게 한다.
이처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객관적이지도 못했고, 공정하지도 못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에 근거해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정대학을 발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발표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선정 작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법학교육위원을 새로
구성하여 재심사하거나, 엄격한 준칙주의에 의거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을 재선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2008. 2. 3 조 선 대 학 교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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