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논평-로스쿨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그 배경에는 청와대와 교육부의 이견충돌이 한 몫을 했다.
더욱이 총선출마를 준비 중인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원광대가 로스쿨에 선정되도록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힌 것이 기름을 부었다.
가뜩이나 교육부가 심사 평가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으니 오죽하겠는가!
로스쿨은 당초 정원문제에서부터 법조계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예비인가의 배정대학과 배정인원을 살펴보면 당초 지역균형의 취지와는 어긋나게 수도권이나 지방할 것 없이 세칭 일류대학의 기득권을 보장한 측면이 강하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이번 예비인가의 기준이 고시합격률, 교수 연구실적, 시설투자 등이라고 하지만 조선대가 주장하듯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과 달리 설립인가를 신청한 이화여대, 경북대, 전남대, 서울대 교수를 법학교육위원으로 선정하고, 신청서 접수를 얼마 남기지 않아 몇몇 기준이 추가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가 뒤늦게 4일 예정된 `로스쿨 예비인가 확정 발표 문안에 지역 균형 원칙에 따라 추후 총 정원을 확대하거나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협의 또는 검토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시키기로 하고 구체적인 문안 작성 작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주의에만 매몰돼 미봉책으로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차기 정부에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원점에서부터 차분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08. 2. 3. 국민중심당 부대변인 박 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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