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의원, “누가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는가”
최근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고 국민들은 “일관성도 없고 중심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북한 핵 문제나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은 새만금 사업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터널공사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자세를 두고 하는 말들입니다.
정부의 방침은 사리가 분명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고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따를 것으로 봅니다.올해는 정부도 여·야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자고 대국민 약속을 했으니 현재 민생과 관련된 몇 가지 상징적인 현안에 대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무엇인지,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지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 잘못은 정부, 고통은 서민의 몫
지난해 11월 14일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16만7,000명이 응시, 이중 1,258명이 합격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고작 0.7%에 그쳐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년의 합격률을 보면 2001년의 경우 132,996명 지원에 15,461명 합격으로 18.1%의 합격률을 보였고, 2002년은 265,995명이 지원해 19,169명 합격으로 11.9%, 2003년은 261,153명 지원 29,636명이 합격해 20.1%의 합격률을 나타냈습니다.
건교부 장관은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률이 지난 3년간 보다 유례없이 낮은 이유를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총리도 시험문제가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됐다며 개선방안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저조한 합격률을 보일만큼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이유와 여러 가지 의혹을 낳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계획된 인원을 선발하는 상대 평가의 경쟁시험이 아니라 절대 평가에 의한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응시자들에게 가산점수를 주든지 난이도를 감안해 일정 비율만큼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법으로 구제해 달라는 응시자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어떤 방침을 갖고 있습니까?
정부는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출제를 지난 2004년 8월말 완료해놓고도 11월 14일에 시험을 치러 시험출제 완료일과 시험일 사이에 70여일이라는 틈을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문제 유출 의혹까지 받고 있고 게다가 합격자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공인중개사 시험 때 시험문제가 유출돼 10명이 구속되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의혹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건교부는 지난 12월 15일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중 상당수가 예년 수준의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출제 난이도 조절 실패로 정상적인 합격 기회를 상실했다고 인정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오는 5월 22일 추가시험을 실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시험을 치더라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서 1년 동안 가정의 생계도 뒤로 제쳐놓고 수험공부만 해서 이제 더 이상 공부할 여력이 없다는 이들 16만6,000명의 응시자들이 오는 5월까지 5개월간 학원비, 교재비 등에 들어갈 돈이 최고 1,300억원 최저 840억원이 든다는데 이 돈 만큼은 정부가 보상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참고>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 응시자들의 소요비용 추산(5개월)
※ 추가시험 예상 응시자: 16만5,700명
학원명OO학원(서울)OO학원(대전)OO고시원(울산)월 수강료10만5천원7만5천원13만원교재비 8만원(50%할인 적용)모의고사 2만4천원(3천원×8회)문제지 2만원응시료 9천원(건교부 50% 할인 적용)학원별 비용
(5개월)68만3천명×16만5,700명
=1,131억7,310만원50만8천명×16만5,700명
=841억7,560만원78만3천원×16만5,700명
=1,297억4,310만원
이러한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잘못은 정부측에 있고 피해자는 수험생들인데 구제방안이 없다고 한다면 무책임한 정부이고, 자격시험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잘못은 정부가 하고 이에 따른 고통은 국민의 몫인데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 정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의 형평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현안이 또 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기지 이전 문제입니다. 정부는 주한미군기지 재배치와 관련해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마련한 <평택시 지원 특별법>은 미군기지가 대거 이전하는 평택시에 대한 지원책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 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해선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부 지원의 형평성 비교표>평택시 지원부산 캠프 하야리아 지역 1. 지역개발계획 연차별 수립
2. 개발사업자금 보조·융자
3. 개발사업자 개발 부담금 면제
4. 농지조성비와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5.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6.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
7. 교육재정 특별 지원
8. 학교 이전 증설 특례
9. 공장 신설·증설 허용
→ 수도권정비 계획법 예외 적용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
10. 주민편익시설 설치
(체육, 공원 등)
12. 이주대책 수립
13. 생활대책 수립
14. 주민 우선 고용
15.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외자 유치
16.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허용
17. 학교 이전 및 증설 행위의 허가
18. 학교운영자금 지원, 입학 특례 등
19. 개발사업시 지역업체 우선 참여
20. 공공시설 우선 설치 등 1. 지원책 전혀 없음
2. 부산시가 하야리아 부지
매각 대금 3,000억원 부담
자료 :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는 앞으로 개발사업자금 보조·융자, 개발사업자 각종 부담금 면제,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 등 무려 20가지가 넘는 특혜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반면 지난 50여년 동안 미군기지 주둔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온 반환 주한미군기지 지역에 대해선 정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월 12일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점검차 부산을 방문한 총리는 <5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미군재배치 이전 비용은 주둔지 매각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평가가격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양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무릇 <국가란 최고선의 추구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고통을 미군이 주둔했던 특정지역에만 짊어지게 한다는 것은 국가의 횡포입니다.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만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야리아 부대는 부산과 부산 시민만을 위해 지난 55년간 부산에 주둔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를 위해 주둔했던 것입니다. 지난 55년간 부산시민이 겪었던 고통과 희생, 지역발전 저해에 따른 불이익은 고사하고 하야리아 부지 매입비를 부산시민이 몽땅 떠안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 총리는 <이전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할 경우,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러한 총리 발언은 평택을 제외한 부산과 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 16개 지역민의 저항은 무시해도 된다는 권위주의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6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혁신 개발계획 토론회에 참석, <캠프 하야리아가 시민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부산에서 활동할 때부터 하야리아 부대는 시민들의 품에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부가 돈을 보태서라도 돌려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과 총리의 말이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TV에서 유행하는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과연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미군이 주둔했던 부지를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현재의 시세대로 매입하라는 정부의 조치는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주둔했다면 이전비용 역시 국민 전체가 분담해야 올바른 처사입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은 또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의 78만평에 이르는 용산기지를 민족공원으로 만들기로 하고 총리실 산하에 <공원화 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 부지 공원화는 정부 차원에서 왜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부산에 주둔한 캠프 하야리아의 경우, 지난 55년간 미군 주둔에 따른 부산시민의 피해액이 4,5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부산발전연구원은 밝혔습니다. 하야리아 부지의 현시세가 3,000억원 정도인데 정부가 부지를 무상양여한다고 해도 정부는 1,500억원 정도 더 보상해줘야 계산이 맞습니다.
몇 몇 반환지역에선 APT나, 상가나, 공단으로 개발하는 특정인에게 개발이익이 가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유상매각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지만 시민과 국민,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이용할 공원과 같은 공공용도로 사용할 뿐 특정인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경우, 무상 양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본의원이 하야리야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을 때 한 참석자가 “주한미군이전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깨끗이 해결될 수 있다”고 발언했고 얼마 뒤 주한미군 철수 시위가 일어난 바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사리에 맞지 않는, 지역주민 부담의 부지매각 방침은 엉뚱하게 주한미군 철수라는 반미 감정으로 비화되는 부작용마저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용도로 사용할 미군부지에 대해서는 무상양여, 관리환 또는 무상사용 등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는 <평택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여해제 반환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한다>는 단서를 넣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외면해 현재 부산과 의정부, 파주 등 해당 지역 출신 의원들은 반환기지 무상양여라는 조항을 명시한 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택시 이외의 반환 미군기지 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결식아동과 노인들에 대한 급식 지원사업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지난해 9월 16일 예결위에서 본 의원이 교육부는 평일에 결식아동 30만명에게 중식을 지원하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주말과 공휴일, 방학기간에 5만명에 대해서만 중식을 제공함으로써 25만명의 결식아동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들 누락된 결식아동 20만명을 추가해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급식을 지원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들어 교육부는 결식아동 45만명에게 평일 중식을 지원키 위해 1,4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데 반해 보건복지부는 휴일과 방학기간의 결식아동 지원 대상자를 또 5만명으로 정하고 예산 109억원만 책정해 놓았습니다. 40만명이나 빠진 급식예산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난 1월말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모두 774만7000명이며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전체 노령인구 가운데 5%인 34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인 급식지원 대상자는 모두 10만8,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한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지원하는 한끼 식사비용은 2,000원입니다. 한끼 단가도 턱없이 낮지만 더욱 문제는 지난 2001년부터 4년 동안 거동불편 재가노인의 한끼 단가는 단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한끼 식사비용은 불과 1,520원에 그치고 있고, 더욱이 사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가는 1,520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 나이 든 노인들이 제대로 된 한끼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04년 노인급식지원 현황>
구분경로당 무료급식재가노인 배달급식2004년-예산 : 76억7,200만원
-지원내역 (25일/월)
단가 : 1,520원
인원 : 3만3,000명
국고보조율 : 50%-예산 : 58억5,400만원
-지원내역 (매일)
단가 : 2,000원
인원 : 2만5,000명
국고보조율 : 50%
자료 : 보건복지부
부실 도시락 파문이 불거지자 정부는 결식아동들의 도시락 단가를 올해부터 3,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인들의 급식지원사업 문제는 아직 사회 이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돈 1,520원의 식사비용이 지난 5년간 묶여있는 것입니까?
노인 급식지원사업 식사비 단가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의 수는 12.3%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정무직 차관도 신설한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당시 13개던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무려 22개로 늘어났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도 4만3,0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2002년 7,200명으로 증가된 이후 3년 동안 단 한 명의 증원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이른바 <건빵 도시락> 사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성의 부족과 인프라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밝혀졌는데, 장․차관을 늘릴 것이 아니라 그 예산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한 지자체가 농촌지역이라는 특성과 설연휴가 길어 배달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관내 결식아동들에게 한번에 열흘치분의 도시락, 일명 <냉동 도시락>을 전달해 물의를 빚었는데, 이는 국민 복지를 최우선으로 표방한 참여정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 정부는 참전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예우 서둘러야 한다
6·25 참전용사 가운데 2004년말 현재 생존자 37만명의 평균 연령은 74세이며 65세 이상은 무려 9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전쟁을 치르고도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지 못한 24만명의 노병들은 자존심과 수치심을 건드리는 고작 6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받는 것에 대해 국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전쟁에 참가한 모든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해 주고 있습니다. 유엔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외국 군인들도 귀국 후 자기 나라에서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면 6·25 참전용사가 과연 몇 명이나 생존해 있겠습니까? 고통 받는 6·25 참전용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국가차원의 예우 및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가한 참전 용사는 모두 32만5,000명으로 이 가운데 2004년말 현재 생존자는 20만4,000명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도 큰 문제입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 가운데 귀국 후 두통과 현기증, 가슴앓이, 피부에 혹이 생기는 등 고엽제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지난해 8월말 현재 2만1,571명이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5만6,609명으로 이를 합치면 모두 7만8,180명입니다. 2세 환자와 비대상 환자 등을 포함하면 고엽제 질환자는 무려 11만76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은 합리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고엽제 등급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록에서도 설움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존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을 위해 정부가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 세분화와 국가유공자 예우 등외 판정자에 대한 질병 진료 국비 부담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저출산 노령화 문제가 불러올 각종 사회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 추계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05년 4829만명에서 2010년 4922만명, 오는 2020년 4,996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50년엔 4,235만명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대략 100년 뒤인 오는 2100년 우리나라 인구가 1621만명에 머무를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지난 1970년 797만명에서 1980년 86만명, 1990년 66만명, 2005년 49만명, 오는 2020년 38만명으로 점점 줄어들다가 오는 2050년엔 23만명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이처럼 줄어드는 원인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03년 1.19명에 불과, 미국 2.01명, 호주 1.75명, 독일 1,40명, 일본 1.29명 등 경제협력개발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나라 인구수와 출생아 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오늘날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출산과 관련한 2005년 정부 예산은 일반회계 13억6,100만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71억원 등 84억원에 그치고 있고 실제적 저출산 대책 예산은 신규사업 7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인구대책이라는 것이 중앙건강가정 지원센터운영과 가족실태조사연구, 저소득임산부 및 영유아 검진, 청소년성교육, 자연분만 보험 진료비 전액지원 등이 고작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단순한 문제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출산율 감소는 초중고 및 대학생 등 학생 인구도 덩달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1990년 1136만명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학생인구는 2005년 1054만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020년 760만명, 2050년 456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구 감소는 그동안 투자된 학교시설과 교원의 구조조정 문제를 필연적으로 가져오며 경영난 등으로 각급 학교의 통폐합, 폐교 사태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군입대 병력확보에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벌써 병력지원 부족이 7만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전경,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 복무자 3만7,000명과 보충역 2만9,000명을 현역으로 전환할 계획이고 대학생 신검 4급자도 현역으로 입영시킬 방침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장기적 대책이 되기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분야에도 문제가 파급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출산 노령화 문제는 또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가져오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불러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노인층은 급증하는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젊은층은 급격히 감소해 국민연금 재정을 심각하게 압박할 것이 명확합니다. 또 고령화 사회는 노인 의료비 등 사회복지재정 부담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젊은층에게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 세대간 계층간 갈등을 격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는 지난 1990년 2970만명에서 2005년 3467만명, 2010년 3585만명으로 늘어난 이후 오는 2020년 3583만명, 2030년 3189만명으로 점점 줄어들어 오는 2050년엔 1980년대 수준인 2275만명으로 크게 감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생산력 저하와 소비위축, 투자위축, 저축률 하락 등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경제성장 기반을 크게 잠식할 것입니다.
대통령정책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도 향후 생산가능 인구 축소로 2000~2050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이 2.9%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들은 출산율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1.6%로 하락한 뒤 2040년 이후엔 1%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구대체 출산율을 현저히 밑도는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존립 위기는 물론 생산가능 인구 축소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연금급여 및 의료비 지출 증가에 기인한 국가재정수지 악화,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안보우려 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의 안정적인 유지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협하는 중대 위협 요소인 것입니다. 좀더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임시회)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웹사이트: http://www.kbh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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