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 공기업 : 한국석유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그간 직권조사를 받은 공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태는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나, 직권조사를 받지 않은 공기업들의 경우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태 및 불공정 약관이 여전히 상존
5개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총 8건, 219백만원의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 및 12개 유형·총 29건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하고, 기타 경쟁제한적 제도 1건을 발굴·개선
<불공정거래행위 : 5개 공기업, 총 8건>
시공물량 축소조정, 예가작성 착오 등을 이유로 한 공사비 감액(석유공사, 한국공항공사)
공기업 자신의 책임으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보상금 미지급(석유공사, 인천공항, 농수산물유통공사)
납품검사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교통유발부담금의 임차인 전가(한국공항공사)
<불공정약관 : 4개 공기업, 12개 유형·29건>
부동산 임대 및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공기업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항 설정.
- 임대료 등의 일방적 변경조항 설정, 일방적 계약해석 조항 설정, 사적 자력구제조항 설정 등(유통공사, 인천공항)
- 공사 주소지를 재판관할로 설정,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의 양도·담보제공 금지조항 설정(유통공사, 인천공항, 한국공항, 지역난방)
- 영업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조항 설정, 필요비·부속물매수청구권 제한조항 설정,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 제한조항 설정, 보험가입 강제조항 설정 등(유통공사, 인천공항, 한국공항)
- 기타 예가작성착오를 이유로 한 대금감액조항 설정, 임차인의 등기설정청구권 배제조항 설정 등(유통공사, 인천공항)
※ 농수산물유통공사(11건), 인천국제공항공사(10건), 한국공항공사(6건), 한국지역난방공사(2건)
해당약관에 대해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지역난방공사는 자진시정, 인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는 시정권고할 예정
<경쟁제한적 제도 발굴·개선 : 1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신인도의 부당한 감점제도 운영
- 인천국제공항공사는「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세부기준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신인도 평가항목에서 “부당한 중재(소송)를 제기한 자”에 대해 상당한 점수(-4)를 감점함으로서 부당하게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분쟁제기를 사전에 억제
※ 낙찰자 결정은 대부분 입찰가에 의해 좌우되나 전자입찰 및 사업자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1-2점의 근소한 점수차이로 결정
신인도 감점조항 삭제(‘04.12.30)
공정위 직권조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분야에 대한 현장조사 확대를 통해 경쟁규범을 확산
또한, 계약체결·이행과정에서 각종 불공정거래관행 및 불공정약관을 개선함으로써 관련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거래상대방인 중소사업자 보호에 기여
앞으로도 조사대상 분야 확대 등을 통해 공기업들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약관 설정행위에 대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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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관리과 김형수 507-074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