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사회보호법 폐지 후에도 이중처벌은 계속된다”
그러나 현재 감호소에 수감된 2백 60여명의 감호자들과 보호감호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들의 조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법무부는 이미 형을 받아 집행중인 보호감호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보호법 폐지 후에도 감호소에서 계속 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감호제도가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등 입법부와 사법부의 공감대로 악법을 폐지하는 가운데 이중처벌로 인해 고통받는 기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않은 채 폐지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정신과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힘없는 감호자들을 볼모로 조만간 사라질 군사독재정권의 악법인 사회보호법의 잔재를 유지시키려는 야만적 발상이다.
법무부와 열린우리당은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대안으로 제출한 양형강화 방안으로 특강법(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과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옥상옥 처벌로 특별법 남용의 극치이다.
또 형의 일부에 대해서 집행유예한 뒤 보호관찰 제도는 입법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가석방 제도보다 후퇴하는 발상이다. 또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도입해 이중처벌의 문제점이 범죄별 형평성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
열린우리당과 법무부는 위헌적 법률이자 군사독재정권의 잔재인 사회보호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원칙대로 폐지하고, 이중처벌로 고통받는 감호자들에 대해서도 경과규정 없이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
또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정신장애자들의 보호방안으로 마련된 치료보호법 제정논의가 가속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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