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군 숙소 개선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시설을 개선하거나 새로 지은 뒤 군이 이를 임차하는 방식이 도입될 계획이다.

□ 개 요
군 숙소 개선의 BTL방식 추진계획.
※ BTL: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장기에 걸쳐 임대료(Lease)를 받아 투자비 회수

□ 추진현황
ㅇ 민간투자법개정시 군주거시설 BTL대상사업 근거마련(’05.1.1)
ㅇ '05년도 추진 대상사업 현지실사 중
* 사업단위를 500억원 규모로 Grouping
ㅇ 시설사업 고시안 및 일반지침 마련 중

□ 추진계획
ㅇ 군숙소 개선소요 26,000세대중 18,000세대를 BTL사업으로 추진
* ’05~‘07년간 매년 6,000세대 수준

ㅇ 향후 일정계획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 3월 말
·민간투자사업자 제안서 신청접수 : 5월 중
·평가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협상 : 6월 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착공 : 7월 말

□ 기대효과
ㅇ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을 필요로 하지만 재원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조기확보 가능
* 군 숙소 확보율 : 63%(‘04년말) → 91%(’08년)
ㅇ 대규모 사업투자비를 장기에 걸쳐 임대 형식으로 분할하여 상환함으로 국방비 부담 완화 효과
* 임대기간20년, 총사업비100억원 공사시 연 임대료8억원 수준예상
ㅇ 또한 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창출 효과
ㅇ 민간 및 연기금 여유 운용자금의 장기 안정적 투자처 제공
·금융기관 단기수신 : 400조원
·기업 현금보유액 : 43조원
·연기금 여유자금 : 200조원
·생보사 운용자산 : 160조원
ㅇ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통해 높은 서비스와 효율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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