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하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 기획현지조사
- 일반적인 정기현지조사와는 달리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문화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에 목적
- 조사항목 예고를 통한 요양기관의 자율시정 유도
□ 조사대상 항목 및 시기
금년 3/4분기중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 및 “관절·척추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4/4분기에는 “피부질환전문 진료기관”을 실시할 예정임
- 조사기관은 각 항목당 3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 금년도 상반기 조사대상 항목은 2007년 7월 2개 항목 예고
·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3월)
· 치과 병 · 의원 진료비 청구 실태조사(5월)
□ 조사대상 항목 및 선정사유
○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
- ‘04년 대비 ’06년 이학요법료 청구기관 증가율 및 기관당 청구 금액은 전문재활치료료를 청구하는 기관의 증가율이 높음.
- 요양기관종별로는 요양병원>병원>의원 순으로 높아 산정기준 위반청구의 개연성이 있으며, 동 조사로 전문치료료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척추·관절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화 현상에 따른 근·골격계 주변조직의 변형 및 변성으로 이와 관련된 수술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관절치환술이나 척추수술 다빈도 청구 기관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과다·편법징수」가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시술기관별 진료비청구행태를 파악하고, 기관별 차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피부질환전문 진료기관
- 건강보험 통계자료에 따르면 ‘07년 전체 의원급 요양기관 증가율이 1%대로 떨어진 반면, 피부과 증가율은 5%이상을 유지 하고 있음
- 피부질환전문 진료기관의 경우 비급여대상 진료 후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피부질환전문 기관별 진료비 청구행태를 파악하고, 편법·부당청구 유발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의약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 항목을 미리 공개함으로서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 가능한 조사로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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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1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