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법대 ‘사법개혁’ 심포지엄 개최
광주지방변호사회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김형두 판사(전 사법개혁위원회 대법원측 전문위원), 천진호 전광석 교수(전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전문위원) 등 정부의 사법개혁 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인사들이 주제발표를 맡아 사법개혁의 정확한 흐름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행정처의 김형두 판사가 ‘사법개혁과 법조의 변화’에 대해 제1주제발표를 했으며 민경한 광주변협 부회장(반부패국민연대 광주전남 공동대표)과 장안영 광주일보 사회부장이 토론을 했다.
또 천진호 경북대 교수가 ‘지역사회의 법조인 양성’을 놓고 제2주제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해 이정욱 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과 임선숙 변호사(광주여성민우회 대표)가 토론을 벌였으며, 전광석 연세대 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 설계’를 주제로 제3주제 발표를 하고 김원찬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정책과장, 송오식 전남대 교수가 토론을 했다.
김형두 판사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가 4심제라는 비판이 있으나 2만 건 이상의 상고사건 부담을 줄여 대법원의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무역 분쟁 시 외국인 변호사의 독무대가 되는 현 상황이 로스쿨을 통해 타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2012년부터 법관의 50%를 5년 이상 변호사로 임용하고 배심, 참심 등 국민들의 사법참여제도가 시험 단계를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재판 제도를 조서중심에서 직접 공판중심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으며, 군검찰의 독립성 확보, 영창제도의 대대적 개혁, 법조윤리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경한 광주변협 부회장은 “고법 상고부 설치는 대법원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배심제도는 시기상조”라면서 “향토법관제 보다는 판검사의 전국적 교류, 비리 법조인 징계강화를 통해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안영 광주일보 사회부장은 “사법 개혁의 목적은 쉽고, 빠르고, 값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면서 “국민들의 사법참여에 동감하지만 혈연, 지연 의식을 떨쳐야 하고 지방에 좀더 많은 로스쿨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진호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로스쿨이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간의 불균형을 타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야 하며 누리사업처럼 지역과 대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차별화된 특성화 법학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 제정, 대학간 통합을 통한 경쟁력 확보, 대학간 컨소시엄을 가능케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광석 교수는 “로스쿨 입학정원은 2천명 이상, 교원은 30명 이상이 적당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대학 조직을 벗어나는 대학간 컨소시엄 실현가능성은 회의적”이라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은 학부의 법학 전공단위를 폐지해야 하고, 입학전형은 학부성적과 적성시험, 필기시험, 어학능력, 자기소개, 면접시험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로스쿨의 입학정원이나 컨소시엄 논의에 대해 토론자와 주제발표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선숙 변호사(광주여성민우회 대표)는 “파산전의 부실기업 같은 상태로 지역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는 일본의 로스쿨처럼 되어서는 안되며, 사개위가 정한 입학정원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김원찬 학술정책과장은 “중장기적 법조인력 양성 목표에 맞춰 입학정원이 개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송오식 전남대 교수는 “시장원리에 따라 입학정원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로스쿨 인가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도 천진호 경북대 교수가 “대학간 컨소시엄을 가능케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데 반해 임선숙 변호사는 “컨소시엄 논의는 로스쿨 유치 실패의 위험을 피하려는 방안이며, 독자성을 유지하는 형태의 컨소시엄은 교육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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