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지하철 시대’ 열기 위해선 광역철도 수준의 재원 확보 필수
부천 지하철 7호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광역철도 수준의 국·도비 지원이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시가 외부재원의 최대한 확보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부천시는 시가 부담해야 할 3천6백억원의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민·관·정이 함께 힘을 모아 광역철도 수준의 국·도비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 된다.
경인선 전철의 혼잡 개선과 서부권의 대단위 택지개발로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결하고자 추진하게 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온수역에서 인천 부평구청역까지 총연장 10.2km에 달하며 부천시 구간은 7.4km이며 서울 구간은0.4km, 인천 구간은 2.4km이다. 지난 2005년 3월 기공식을 갖고 2010년 말 준공 목표로 현재 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자주재원으로 부담하기에는 너무 벅찬 사업비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사업은 3개 시·도(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를 통과하는 사업으로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광역철도의 지정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부천시에서는 광역철도 지정을 건의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기존 서울지하철7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이 도시철도이며 이를 연결하는 사업이므로 도시철도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이다.
10.2km에 달하는 연장사업 구간의 총 사업비는 1조2천4백56억원으로, 부천시 구간의 사업비는 9천23억원에 달한다. 이 중 국비(60%) 5천4백14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부천시 부담액이 3천6백9억원에 이르고 있어 시 재정규모나 여건 상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부천시는 그동안 뼈를 깎는 긴축재정과 시 보유 상업용지 매각 등을 통해 1천1백억원의 지하철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2천5백9억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특히 부천시는 협소한 도시면적과 수도권이라는 한계로 지속성장 가능한 개발요인이 부족하고 한정된 세수기반으로 미확보액 2천5백9억원을 자주적인 시 재원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앞으로 광역철도 수준의 국비 상향 및 도비 지원이 없으면 공사 추진에 큰 차질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비 60%→75%, 도비 0%→17.5% 확보할 것
부천시는 우선 국비보조를 기존 60%에서 광역철도 수준인 75%선인 6천7백67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도비 지원을 17.5%(1천5백79억원) 정도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 행정력은 물론 부천 출신 정치인들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힘을 모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비 추가확보의 당위성은, 건설교통부 지침의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국고지원율이 서울특별시 40%, 광역시 60%로 서울시와 광역시가 차등 지원 되듯이, 2개 시·도를 걸치는 도시철도의 사업 시행자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광역시와 차등 지원이 되어야 형평성에도 맞기 때문이다.
도비 확보의 당위성 역시 현재 경기도에서는 광역철도만 총 사업비 중 17.5%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 같은 철도사업임에도 도시철도사업에 도비 지원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부천시는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에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사업도 포함하여 광역철도 수준의 도비 지원이 성사될 수 있도록 건의한 상태다.
한편 시는 그동안 국·도비 추가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도시철도 건설비용의 분담비율 조정 건의자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광역철도에 준하는 국·도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하철재원확보추진반과 ‘범시민지하철사업재원대책위원회’에서 각계각층(경기도지사, 도의회의장, 경기개발연구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을 수시 방문하여 국비 상향과 도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 국회의원들도 건설교통부 장·차관 면담 및 국정질의 등 다방면으로 국비 상향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86만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지하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 부천에 지하철 시대가 빠른 시간 내에 개막될 수 있도록 시는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 도시철도과 032-32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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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8일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