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적과 편입학에 관련한 비리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부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러한 특혜의 이면에 금품수수와 학교와 학부모의 불건전한 유착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더 이상 성적조작과 불법 편입학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일벌백계차원에서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배재고 성적조작 사건에 관한 수사에서 오모교사를 처벌하는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공소장에 오모교사가 해당 학생을 불러 성적이 좋은 학생의 답안지를 베껴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은 묻지 않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전 대구 지검의 고검 검사이었던 학부모를 비호하기 위한 수사였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안양예고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 방식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안양예고에서 수년간 편입학을 한 학부모로부터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까지 불법으로 돈을 받은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음악부장이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일부 개인적으로 횡령을 한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남대문 경찰서에서 편입학 문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는 관할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에 사태의 전말이 보도된 후에 남대문 경찰서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2월 초에 교장 및 부장교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8부는 이마저 기각하였다. 더구나 서울 지검은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때 의견을 개진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극히 이례적인 이러한 조치는 검찰이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의혹을 사게 하는 것이다.
안양예고와 서울예고 사건은 예고에 편입학하려면 수천만원이 필요하다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 있었던 소문이 사실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관계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전국 예술고에 대한 정밀감사를 통해 예술고의 정상화를 꾀해야 함에도 관할청인 경기도 교육청은 안양예고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기초적인 감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고,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예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면서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유야무야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당국의 예술고 비리에 대한 봐주기식 처리는 최근 교육부의 세종대 비리 솜방망이 감사조치, 검찰의 배제고 성적조작 관련 교사만 구속하는 등 축소 수사의혹과 마찬가지로 교육비리 척결 의지가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관계당국의 교육비리 척결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학교현장은 비리에 얼룩진 진흙탕이 될 것은 분명하며, 부정비리에 맞서 진실을 밝혀온 분들은 이후 보복조치를 우려하여 입을 닫게 될 것이고 비리는 더욱 구조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특히, 안양예고처럼 드러난 금품 수수 비리임에도 구속수사를 하지 않고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검찰의 처사는 외압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학교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은 비리 척결과 학교 교육의 존립을 위하여 검찰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검찰은 비리 당사자를 구속하고 투명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2.1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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