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사 특혜임용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반대한다
성명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중 개정법률안'(미발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국회에서 입법추진 중인 미발추 법안은 과거 국가기관(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침해당한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상한다는 명목아래 대학을 졸업한지 15년이나 지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교사 자격증 소지자 5-7천명을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아닌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의 상치교사로 임용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우리는 이 법안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악법안으로 규정한다.
첫째, 미발추 법안은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대규모로 상치과목 교사를 교단에 세우고자 하는 법안인 바, 세계적 유래가 없는 이러한 일은 전공영역 학습지도 능력이 부족한 교사를 양산하여 한국교육이 극복하여 하여할 최우선 과제인 공교육 붕괴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둘째, 미발추 법안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엄선된 우수한 교사로부터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 대한민국의 수십만 중·고등 학생들의 권리 및 우수한 교사로부터 그들의 자녀교육을 받게 할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이다.
셋째, 미발추 법안은 공정한 공개경쟁 전형을 부정하고 임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천명을 공직자인 중등교원으로 특채 형태로 임용코자 하는 것으로, 중등교원 임용고사를 준비 중인 수십만 예비교사들의 공무 담임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며, 이후 우수한 학생들의 사범대학 진학을 포기케 하여, 결국에는 교사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넷째, 미발추 법안은 공개경쟁을 통하여 임용된 교사와 특혜를 통하여 40대에 초임으로 임용된 교사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이념 대립으로 반목하고 있는 교단의 갈등을 증폭‧심화시킬 것이다.
다섯째, 미발추 법안의 수혜자를 위하여 사용될 경비는 년간 800억, 5년간 총 4000억이 되며, 여기에 특별법 통과 후 미발추 구성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그 경비는 수조원이 될 것인 바, 이미 국가에서 수차례 교단 임용기회를 제공하였던 소수의 특혜자를 교단에 세우기 위하여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의하다.
여섯째, 대법원 행정소송에서 4회, 헌법소원에서 2회 패소한 미발추 문제를 특별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소급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법에 의한 지배를 입법부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1. 위와 같이 미발추 법안은 비교육적인 악법안 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와 관련하여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며,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다.
1. 미발추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전국 사범대학과 중등학교 현장에서 예상되는 모든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 교육위원들의 몫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미발추 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5년 2월 18일
전 국 사 립 사 범 대 학 장 협 의 회
연락처
장경윤 회장 02-450-3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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