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추 특별법 반대 27,079명 서명록 국회 제출
미발추 특별법 개정안 반대는 미임용 국립사범대 졸업자들이 교사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부당한 특혜 대신에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실력을 입증하고 교사가 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2회, 대법원에서 4회 패소하여 폐지된 부당한 특혜를 법률개정으로 되살린다는 것은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공정경쟁 질서를 부당특혜로 얼룩지게 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은 반개혁적인 입법이다. 공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불신을 증폭시키는 특혜법은 저지되고 폐기되어야 한다.
1990년 위헌 심판 후 지난 15년 동안 국립사범대 출신자들도 공개경쟁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했으며, 소위 신뢰이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1991년부터 3년간 채용예정인원의 70%를 국립사범대 출신자에게 배정하였다. 또한 2003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육대학에 편입학 기회를 주어 현재 703명이 수학 중에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어 1,000명을 부당하게 구제하면 나머지 약 6,000명(교육부 추산)을 구제하기 위한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법 제정방식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특별법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특별법 제정의 빌미를 제공하여 새로운 문제를 촉발시킬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특별법 개정안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미발추 특별법 반대 의견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 특별법(미발추) 전부 개정 법률안을 반대한다
1. 미임용자 문제의 발생과 경과
가. 미임용자 우선임용의 법적근거 상실(1990.10.8)
(1)국공립사범대 졸업자 우선임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교육공무원법 11조 제1항이 1990년 10월8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89헌마89)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미임용자”를 임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상실한 것이다.
(2)미임용자들의 헌법소원 기각(1995. 5.25) 및 대법원 재판 등에서 패소
국가에 경과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미임용자들의 우선임용을 규정한 구교육공무원법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국가는 미임용자들을 우선 임용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하였다(90헌마196). 그 밖에 대법원(1992.11.10) 92누374, 대법원(1992.8.18) 92누7979도 유사한 취지로 기각하였다.
나. 경과조치
(1) 3년 동안 채용인원의 70% 할당
1990년 12월 31일 개정된 구공무원교육법 부칙 제2항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년간 채용 예정인원의 70%를 국립사범대 졸업자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3년 동안 중등교원 채용 예정인원의 70%를 국립사범대 졸업자로 임용하였다.
(2) 15년 동안 임용고시 응시기회 부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1991년부터 공개전형으로 바뀐 교원임용고시에서 현재까지 국립사범대 출신자들에게도 임용고시 응시기회를 똑 같이 부여하여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하여 상당수가 교단에 입직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공개경쟁임용고시는 지속될 것이다.
(3)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의 제정(2003.12.23)
미임용자들을 임용하기 위한 특별법이 2003년 12월 23일에 제정되었다. 임용고시에 합격한 경우 우선임용을 보장하고, 교육대학 편입 등 일정한 요건 하에 초등교사로 발령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5학년도에 이미 700여명이 교육대학에 편입학하여 수학 중에 있다.
다. 특별법개정안 발의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이 2004년 10월2일 국회에 발의되어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2005년 2월 28일 대안이 채택되어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공개전형에서 선발하는 미임용등록자 선발인원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으로서 2006년 500명, 2007년 500명 등 총 1,000명을 구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2. 특별법의 법리적 문제점
개정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등교원임용채용시험에서 미임용등록자를 위한 “특별정원” 규정은 미임용등록자와 그 밖의 일반중등교원지원자를 불평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이 헌법상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차별대우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미임용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미비하므로 구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법률안은 미임용자를 피해자로 전제하고 이를 구제하려는 것이다.
가. 미임용자들이 피해자인가?
미임용자들을 피해자로 보고 이를 구제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공립사범대 졸업자의 우선임용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교사채용은 출신학교에 상관없이 공정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에 의해서 정당화되지 않는 특혜가 상실된 것은 피해가 아니라 정상의 회복에 불과하다.
미임용자들을 피해자로 보는 입장은 구공무원교육법에 대한 신뢰이익 내지 기대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에 근거를 둔다. 신뢰이익 내지 기대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선행행위에 대한 신뢰에 보호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국공립사범대 졸업자들에 대한 우선임용을 규정한 구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위헌이라면 이와 같은 위헌적 법률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법적 안정성의 요구와 정의의 요구가 충돌하는 전형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정당한 법률에 대한 신뢰라고 한다면 대체로 법적 안정성의 요구가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헌적인 법률에 대해 가지는 미임용자들의 신뢰이익과 위헌적인 법률로 인한 사립사범대 졸업자등의 피해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법익 균형의 원칙에 따라 위헌적인 신뢰이익 대신에 합헌적인 정당한 이익이 우선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볼 수 있다. 미임용자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요구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1995. 5.25. 90헌마196)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우선임용을 규정한 위헌적인 법률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립사범대학 등 졸업자들의 피해구제가 더욱 중요한 법률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임용자를 피해자로 전제하는 특별법개정안은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나. 특별법개정안으로 인한 소급적 평등권 침해
미임용자를 우선 임용할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을 차별대우 할 법적 근거인 구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1990년 10월 8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안된 특별법은 상실된 법의 근거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미임용자에 대해 특별정원을 인정하는 것은 그 밖의 교사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해서 명백하게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고 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 오히려 1990년 10월 8일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공립사범대학졸업자(미임용자 포함)에 대한 특혜가 폐지됨으로써 회복된 평등권이 특별법 개정안에 의하여 다시 소급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1990년 10월 8일 이후에 일반 응시자들이 평등임용에 대한 신뢰가 특별법개정안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 있다. 이점에서 특별법 개정안은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법률의 형식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일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소급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이다.
다. 특별법으로 인한 교육의 전문성 침해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전문성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교육의 전문성은 무엇보다도 교사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자질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임용자보다도 더 우수한 예비교사 자원이 수만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지난 15년 동안 공개경쟁을 통하여 교직에 입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에서 탈락한 미임용자들을 그들끼리 만의 제한경쟁을 통하여 1,000명이나 임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볼 수 있으며, 무슨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더구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대학 전공과목)과 다른 ‘상치교사’를 30학점(사범대생의 졸업학점은 140학점임) 취득 후 중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교사로 임용할 경우 상치교사에게 배우게 될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들의 교육권은 심대한 침해를 받게 된다. 그 숫자가 적다고 할 지 모르지만 그러한 교사에게서 배우는 학생에게는 그 교사가 전부인 것이다.
3. 특별법의 사회적 영향
미임용 교사를 특별 채용하는 것은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현저히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미임용 국립사범대 졸업자들은 교사자격증을 취득한지 15년이나 지나 배운 내용이 이미 시대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고, 그 사이에도 교육과정도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다. 더구나 대부분의 미임용자는 취득한 자격증의 전공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로 임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교사로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전공연수를 거친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부실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수한 예비교사들이 임용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교사로서 전문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이들 미임용자들에게 특혜를 주어 발령시키려는 것은 어떠한 정당성도 갖지 못한다. 특혜입법을 통하여 더 우수한 예비교사는 배제되고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자가 임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의 실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는 임용되기 어려운 실력이 입증되지 않은 교사를 임용하기 위한 ‘부당특혜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특별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가. 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미임용 국립사범대 졸업자들이 교사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부당한 특혜 대신에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떳떳하게 실력을 입증하고 교사가 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폐지한 부당한 특혜를 법률개정으로 되살린다는 것은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공정경쟁질서를 부당특혜로 얼룩지게 하려는 특별법개정안은 반개혁적인 입법이다. 공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불신을 증폭시키는 특혜법은 저지되고 폐기되어야 한다.
나. 1990년 위헌 심판 후 지난 15년 동안 국립사범대 출신자들도 공개경쟁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했으며 소위 신뢰이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수차례 경과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되어 1,000명을 부당하게 구제하면 나머지 약 6,000명(교육부 추산)을 구제하기 위한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법 제정방식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특별법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특별법 제정의 빌미를 제공하여 새로운 문제를 촉발시킬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특별법 개정안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2005. 4. 14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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