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발표
본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기금규모의 증가에 따라 어느 정도의 구축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금증가분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분야에 투입되어 총요소생산성이 증가되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연금보험료 증가율이 3%p 확대되는 경우 향후 7년간 GDP는 0.008%~0.013%p 정도 감소
한편, 기금규모 감소기에 있어서도 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효과(Melting down)는 OECD국가의 경험과 비교해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저축과 기업 투자 및 경영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지만 노동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공급 측면에서 조기은퇴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노동수요 촉진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의 규모는 OECD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에 있지 않으며, 기금의 축적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05년 기준으로 GDP대비 우리나라의 연금기금규모는 약 20%수준인데 향후 OECD 평균수준인 약 30%수준으로 증가할 경우 장기적으로 1인당 GDP는 약 4%정도 증가
국민연금기금의 포트폴리오는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국민연금이 특정 시점에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는 경우 시장참여자의 전략적 행동으로 인해 금융시장에 일시적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거시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기금규모의 국면별 장기 기금운용방향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성장기에는 해외투자비중을 40%까지 늘리고 국내주식시장 투자는 50%를 넘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권장하고 있으며 감소기에는 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되 해외투자는 30% 주식과 채권 배분 비율은 3:7을 유지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
한편 장기운용전략기획단은 거시 경제적 파급효과의 객관적 분석과 기금의 효과적인 장기운용전략 마련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9개 연구과제(국민연금과 거시경제 6개, 장기운용전략 3개)를 선정하고 2개팀으로 나누어 ‘06년 7월부터 연구를 진행해 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연금재정팀 02)500-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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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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