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SAS코리아와 공동으로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07년4월부터 관세청의 '4대 혁신 분야'의 하나인 위험관리고도화 전략의 일환으로서, SAS의 과학적 통계분석 기법과 관세청의 다년간 업무 노하우를 결합하여 수입금지물품, 원산지 허위표시, 지적재산권 위반 물품, 불법먹거리, 총기 및 마약 등과 같이 사회 안전을 해치는 물품, 탈세를 위한 각종 허위신고 물품 등을 수입화물의 통관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선별하여 적발할 수 있는 선진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제한된 세관인력으로 급증하는 모든 수입화물을 검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체 수입화물 중 불법화물을 보다 정확히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는 선진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정상 화물의 신속한 통관은 물론, 수작업 수준의 적발률을 통해 불법화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무역 원활화뿐만 아니라 국가재정과 사회안전의 보호 측면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관세청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SAS코리아의 조성식 대표이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위험관리는 더 이상 민간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중앙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위험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외부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지키는 관세청이 위험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관세국경에서 모든 수출입화물의 각종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징수하는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으로서, 이미 선진화된 IT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 적발률을 꾸준히 높여오고 있었지만 최근 FTA 체결 등으로 자유무역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를 틈타 수입산 불량 먹거리, 저가신고를 통한 탈세행위, 불법 총기 및 도검류, 마약, 지재권 위반물품 등 각종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보다 고도화된 수입화물 위험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기존 관세청의 위험관리 시스템에 통계적, 과학적 데이터 분석 방법인 SAS코리아의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접목함으로써 검사율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불법화물을 보다 정확하게 적발할 수 있는 선진 관세행정 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불법화물 선별을 위하여 기존 시스템에서 분석해온 우범요인을 77개에서 163개로 대폭 확대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과거보다 강력한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며, "그 결과 전체적인 검사 적발률은 물론 중요사항 적발률도 과거보다 20%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세청은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으로 세관의 화물검사 적발률의 향상은 물론, 검사대상 화물의 객관적 선별이 가능함에 따라 세관검사로 인한 민원 역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수입화물 외에 수출 및 환급, 사후심사, 외환조사 등 타 업무영역의 위험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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