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주거실천연대 논평-국민주택기금은 눈먼 돈인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고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건설 5년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의 이윤만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을 뿐이다. 공공택지의 헐값 공급, 국민주택기금의 저리융자,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입고 건설한 임대아파트가 본래의 취지였던 공공성은 온데 간데 없고 임대사업자는 막대한 이윤만 먹고튀는 이른바 먹튀 분양전환만이 있을 뿐이다.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었어도 임대사업자의 매수의무와 강제조항이 없어 임차인 매수청구권과 6개월 임차인분양 의무와의 형평성이 유지되기 어렵고, 오히려 사전대응하지 못한 단지에서는 분양승인 6개월 후에 우선분양권마저 박탈당할 위험에 처해있을 뿐이다. 당장이라도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감사원은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 부실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부적격업체에 대출의혹을 문제제기 하면서도 감사결과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감사원은 기금 감사결과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마땅하다.
최근 충주 칠금부영 1,2차 단지에서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한 분양중지가처분과 분양원가 이행가처분 결정에서 나타났듯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우선분양권의 구체적 권리 보장을 위해 공기업 민간기업 가릴 것 없이 건설원가는 공개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시절부터 ‘지분형아파트’건설 계획을 밝히고 있다. 5년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투기지분과 소유권을 이중으로 소유하며 임차인들만 괴롭히는 지분형아파트의 실패를 선험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분형아파트를 말하기 전에 민간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변칙적인 지분형 5년 임대아파트 문제를 당장 해결하여 임차인 권리보호와 집 걱정을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전국의 모든 임차인들은 이번 사태가 해결되도록 오는 3월 14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벌임과 동시에 원가공개 전국 집단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다시는 임차인들의 가슴에 못질하는 못된 행태가 반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2008년 3월 7일
임대아파트 전국회의(상임의장 곽석용)
참주거실천연대(대표 김성훈)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대표 이선근)
전국부도임대아파트공동대책위원회 개요
전국 공공 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생존권이자 전재산인 보증금을 날리고 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이에 전국부도 임대아파트 공동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투쟁한 결과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이후에도 속출할 수밖에 없는 임대아파트의 부도에 대처하기 위해 지금도 투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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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전국부도임대아파트공동대책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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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5일 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