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강철규)는 2004년도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혐의 불인정업체 등에 대하여 2005년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조사배경

그동안 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의 지속적인 확대실시로 하도급거래질서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법위반혐의 사항을 부인하거나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업체가 여전

따라서,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실 확인조사 필요

◇ 조사대상업체

2004년도 서면실태조사(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3만개) 결과, 법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2,215개 원사업자에 대하여 자진시정을 요청하여 이 중 1,363개 업체는 시정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시정하지 아니한 776개 업체(폐업·부도 업체 제외) 중 122개 업체(제조 79, 건설 43)를 선정함

시정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 98개사(제조 68, 건설 30)

법위반혐의를 부인하는 678개 업체 중 2개 이상의 수급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한 24개사(제조 11, 건설 13)

※ 2003년도에는 100개 업체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조사내용

2003. 7. 1 ~ 12. .31 기간 중 하도급거래 전반에 관한 법위반행위 여부 및 미시정사유 파악

조사결과 법위반행위가 발견된 업체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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