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 내용증명 발송
KBS, MBC, SBS (이하 방송 3사)와 인터넷 자회사 KBS인터넷, iMBC, SBSi (이하 방송 i3사)는 유튜브측에 1차로 저작권 위반 행위의 중지와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증명 등의 공문을 13일 발송하였고, 그 배경에 대해 유튜브코리아(YouTube Korea) 서비스는 방송3사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 규모가 크고 그 영향이 국내 인터넷 이용자뿐 아니라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에게까지 미칠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2005년 설립 후 3년이 채 안된 유튜브는 현재 약 6500만개의 동영상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1분마다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올라올 정도의 세계 최대 동영상 사용자제작콘텐츠(UCC) 공유사이트이다. 유튜브측은 지난 1월 23일 한글사이트를 공식 오픈 하였으며, 오픈 당시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들을 만나볼 수 있는 현지화 된 사이트로 구성할 것’이라는 포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렇다면 유튜브코리아가 오픈 한지 두 달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동영상 UCC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저작권 보호에는 얼마나 적극적일까?
현재 유튜브코리아에 접속해 보면 최근 방영된 방송3사의 드라마ㆍ예능ㆍ오락 프로그램 에서부터 과거에 방영된 프로그램까지 엄청난 분량의 불법 저작물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의 접속 지역이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에 퍼져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1일 열린 유튜브 기자간담회에서 공동창업자 겸 최고기술책임자(CTO) 스티브 첸이 이야기한 “한국 콘텐츠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는 말과 달리, 유튜브코리아 서비스가 자칫 국내 저작물을 불법으로 전세계에 유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방송3사와 방송 i3사는 “유튜브가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 만큼 국내 저작권 및 관련법을 준수하는 서비스를 진행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내용증명 수신 이후에도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가 없을 경우 국내 OSP 업체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과 같이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방송3사와 방송 i3사측의 적극적인 저작권 침해 중지 및 재발방지 요청에 대해 유튜브측이 어떤 대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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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i 전략기획팀 류하나 대리 02-2001-67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