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물품·공사계약에 중소업체 낙찰기회 확대
종전에는 납품실적이나 공사실적이 없는 중소업체는 현실적으로 낙찰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으나, 금번 개정된 기준은 10억원 미만 물품구매에 있어서 실적평가를 폐지하였으며, 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실적없는 중소업체도 낙찰될 수 있도록 최저배점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중소업체의 조달시장 진입규제를완화토록 하였다.
또한, 물품적격심사의 경우 최근1∼3년간 입찰예정금액 및 수량에 해당하는 납품실적이 있으면 적격심사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실적업체에 유리하게 적용되었던 적격심사면제제도를 폐지하여 실적업체와 신규업체간의 형평성을 기하였다.
적격심사면제폐지예외 : 전비품 장비의 수리부속품 제조·구매 아울러, 업체의 재무제표(결산서)로 재무상태를 평가하여 왔으나 분식회계의 시비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어, 신용평가회사를 통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을 병행토록 함으로써 변별력을 강화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업체의 편의도 증진하였다.
'06년 부터는 10억원 이상의 물품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으로만 평가하고, 10억원 미만의 물품도 단계적으로 확대예정임.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신용평가등급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종래 4개 지정 평가기관 이외에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함
- 평가기관(5개)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 신용보증기금
물품적격심사시 적용되는 신인도 평가에 있어서 정부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형중소기업 및 모범성실납세자 등을 신설하거나 가점을 상향하기로 했다.
신설 및 가점상향 내용
- 신노사문화우수기업 가점 상향조정
-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우대 신설
-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우대 신설
- 모범성실납세자 우대 신설
이번 개정으로 기술능력과 재무상태가 우수한 신규업체 및 중소업체의 참여확대 및 낙찰기회 부여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업체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양질의 군수품 확보와 공사의 질 향상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체의 진입완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로 국방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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