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논평-산업단지규제 개선안은 잘못된 경제살리기의 표본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은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의 초점을 단지 산업단지 규제 완화에 맞추고 있다. 그러나 전국 공단의 입주율이 미미한 상황에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만으로 국가 경제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해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은 산업단지를 많이 만든다고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는 이미 정보통신과 생태문화산업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공단부족을 핑계로 규제완화 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진정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자 한다면 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핵심전략산업의 공간적 재배치를 통한 국토이용의 효율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정한 주요 과제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선거공약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반도대운하, 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개발 등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초대형 토목건설사업들이 총 망라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묻지마' 개발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서, 사회적 검증절차와 합의를 도외시하는 신개발독재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전제는 4계절 조사와 평가이다. 조사기간이 6개월로 축소된다면, 산업단지 건설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자연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할 길이 없다. 우리가 조사기간 축소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폐기 의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문화재지표조사와 보존대책 수립까지를 불과 6개월 만에 마친다는 발상 역시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는 숭례문 화재의 원인에서 보았던 것처럼 문화유적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불감증을 더욱 조장하게 될 것이다.
환경, 문화, 역사는 경제의 들러리가 아니다.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무모하며, 새 정부가 중시하는 국가경쟁력 강화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규제완화 만능주의'의 질곡을 벗어던지고 우리 경제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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