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장의 이중선체 유조선 입법화 주장에 정부가 답해야

서울--(뉴스와이어)--오현섭 여수시장의 주장이 옳다.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유조선 흥양호의 기름유출 사고를 비롯해 최근의 연쇄적인 선박 해양오염 사고는 대부분 단일선체 선박들 탓이다. 12년 전 씨프린스 사고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유조선의 이중선체 도입을 의무화했다면, 태안의 비극을 비롯한 해양 사고는 대부분 막을 수 있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해 세계인을 초청하겠다는 여수시장이 결연한 각오로 해양오염 방지 결의를 밝히고, 이중선체 유조선의 도입을 시급히 촉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나아가 ‘여수시 관내에 입련銖輪求?선박에 대한 검사를 보다 강화해 해양오염사고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자율감시활동을 위한 감시선을 건조’하고, ‘유조선을 호송할 수 있는 에스코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절박한 발표는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지자체의 태도가 이러한데, 여전히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는 정부는 참으로 답답하다. 지난 12월 이후에만도, 국민의 이목을 끌었던 유류사고가 여러 건이고, 태안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에까지 닿는데도,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오죽하면 지자체가 정부를 대신해 역할을 자임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정유 업체들을 싸고돌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유조선 회사들도 더 이상 뻔뻔한 이기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회사 이익의 1/20만 투자해도 충분히 이중선체를 도입할 수 있는데, 그 마저도 욕심을 내는 것은 죄악이다. 사회를 위험에 빠뜨린 채, 과잉이윤과 부당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상도의가 아니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내일은 삼성크레인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발생 100일이다. 정부는 더 이상 때를 놓치지 말고, 국민에게 그리고 태안 군민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중선체 의무화 시기를 2009년으로 앞당기기 바란다.

오현섭 여수시장의 기자회견에 달았던 타이틀,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위한 첫걸음은 이중 선체 유조선 도입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중선체 유조선 의무화를 2009년까지 당길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8년 3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조한혜정·최재천 / 사무총장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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